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소장 최장집)가 일반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최장집의 민주주의 특강’이 지난 21일 제6강을 끝으로 종강했다.최 교수는 이날 한국 정당체제가 내포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노무현·정몽준 현상의 실체,한국교육의 계급구조화 등에 관해 강의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최장집교수 고대 특강

한국정치는 냉전·반공주의적 정당체제 속에 이어져 왔다.냉전·반공주의는 증오와 배제,비인간성을 조장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와 만나면서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정당체제는 서민·노동자 배제-민의 괴리 증대-투표 불참-기득권 유지-좁은 참여와 넓은 배제의 악순환을 낳았다.

정치인들은 항상 대안으로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나,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역적 통합밖에 없고 사회·경제적 근본문제는 도외시한다.사회적 갈등에 관한 근본적인 개념조차 없다.

1948년 이후 정당이 수없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결빙상태에 있으며,정당 제도화 수준은 아주 낮다.우리 정치의 쟁투를 보면 소수 엘리트의 단기적 정치목표를 위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아무런 정치철학이나 이념적 정체성 없이 이전투구식으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되풀이하고 있다.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합종연횡 시나리오는 거의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한국 정당의 특징은 무(無)이념의 포괄적 간부정당인데,이를 유(有)이념의 대중정당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선도 필요하다.대표체계를 어떻게 민주화하고,서민 대중의 이익이 어떻게 대표될 수 있느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구도가 변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프랑스나 브라질처럼 2차 결선투표제가 바람직하다.이는 다당제와 정치연합을 가능케 하고 프랑스식 여야당 동거정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회중심제도 고려해볼 만하다.이렇게되면 군소정당도 입지를 갖게 돼 사회다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민주노동당등 군소정당이나 시민단체들도 제도적으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먼저 나서야 한다.

‘노풍’과 최근 정몽준 의원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한국적 정당체제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다.국민이 기존 정당과 정치인에게 신물을 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새롭고 신선한 것에 쏠린 에너지 폭발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해결자·영웅 갈구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결자’가 엄청난 국민적 갈구를 일정 시간 내에 채워줄 수는 없다.노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된다.정몽준 의원도 월드컵 이후 노풍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으며,그가 자신에게 쏠린 국민적 갈망을 현실적으로 채워주지 못할 경우 지지도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의 근본 이슈는 중앙집중 완화,사회다원화,하위조직 민주화등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사회는 급속하게 계급구조화하고 있다.재벌 집중도 심화,금융자율화와 지식정보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계층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이는 실업과 노동문제를 야기해 서민생활의 열악화를 낳는다.

특히 교육이 계급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한국교육은 최근 신자유주의식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경쟁원리에 의해 모든 정책이 정해진다.이는 대학서열화를 부추기고 계급구조의 문제를 낳았다.

군사정권의 정책 중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가 학력고사제 도입이다.학력고사제는 고액과외를 받거나,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계급구조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그러나 다시 입시제가 변하면서 지역·직능 등 환경에 의해 형성된 계급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대학교육을 맡은 교수들의 보수화도 문제다.현재 충원되는 대학교수는 대부분 한국 명문대를 나와 미국 명문대에서 석·박사를 하고,부유한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들은 동질적으로 엘리트화했고,사회 개혁을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정리 임창용기자 s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