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외교 국장급 협의 안팎/ 日 “받을건 받고 주겠다”

北·日외교 국장급 협의 안팎/ 日 “받을건 받고 주겠다”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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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25일 평양에서 시작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는 당장 큰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북·일 대화의 문을 연 시발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비록 구두이지만 관계 개선 희망을 담은 전례없는 메시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북한이 비공개로 김용술 무역성 부상을 일본에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관심사다.

◇국장급 회담- 일본측은 납치의혹은 물론 미사일,요도호 납치범 인도 등 양측간 현안이란 현안은 모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공세적이다.일본의 이런 자세는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대북 관계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미국의 강경한 대북 자세로 수세에 몰린 북한측에 “받을 것은 받고 주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최대 의제는 납치이다.“진전이 없으면 국교정상화 교섭도 없다.”는 것이 일본측 속내이다.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 왔다.쌀 지원을 비롯해 수교협상에서의 경제협력도 기대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의 대일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우면서도 유용한 카드인 납치문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장급 협의,나아가 수교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실리를 취했다고 판단이 되면 8건 11명의 일본인 납치문제는,속도는 느리더라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청산과 보상 문제는 2000년 10월 중단된 수교협상에서 드러났듯이 양측이 제시하고 있는 보상 금액·방식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북·일현안과 연동시킬 경우 이 역시 일본측 ‘결심’ 여하에 따라 급진전될 수 있다.미사일의 경우 일본측은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2003년까지의 실험유보 이행을 촉구하고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술 부상의 방문-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위원장 직함도 갖고 있는 김용술 무역성 부상의 방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방문인 것만은 확실하다.

물론 김 부상이 일본 정부측과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일정은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도쿄와 오사카 등에서 재일동포 경제인과 일본 경제인들이 어떠한 대북 투자환경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알아보도록 거물을 보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다.

marry01@
2002-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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