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가 폭증하는 업무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

21일 통신위에 따르면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전혀안돼 단속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잘 나가는’ 이동통신업계의 부당행위와 이용자의 민원신고가 큰폭으로 늘어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신위의 어려운 실정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소비자 불만처리 건수도 사무국이 설립된 1997년 10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928건으로 무려 58배나 늘었다.특히 22일 통신위에 상정되는 안건이 사상 최대인 48건을 기록,사무국 직원들이 휴가도 잊은 채 며칠간 업무처리에 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위의 조직은 설립때인 97년과 똑같은 차관급 위원장(비상임)을 포함해 7명의 위원과 25명의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다.통신시장은 급변하는데 조직은 제자리걸음만 해온 셈이다.지난 6월에는 이로 인한 수모도 겪었다.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KT를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불법 지급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먼저 시작한 SK텔레콤측으로 부터조사 거부를 당했다. 서홍석(徐洪錫) 사무국장은 “인력 부족으로 동시에 조사할 수 없어 부득이 순차적 조사로 방침을 정하고 SK텔레콤을 먼저 조사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공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