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통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투기의 온상임이 사실로 확인됐다.

아파트 거래자에 대해 정부가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자금추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투기꾼들은 정부의 ‘솜방망이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강남구 아파트 거래현황(검인계약서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아랑곳없이 거래는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다짐했던 가격안정과 투기거래 차단도 입버릇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남 아파트는 거래없이 호가만 오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하지만 실제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되레 거래가 활발했다.돈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일반아파트는 1년에 기껏해야 100가구 기준에 6∼7건 거래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1년새 평균 10%이상 주인이 바뀌었고 인기 아파트의 경우는 5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러한 거래내역은 그동안 일선구청의 인력부족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았다.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이나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을 수 없다.

●개포 주공,대치 은마아파트 거래량 최고= 인기아파트는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개포동 주공 1단지(5040가구)아파트는 1년새 전체의 12.87%인 649가구가 거래됐다.갖가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올해 들어서만 414가구가 사고 팔렸다.

‘8·9 안정대책’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의 경우 1년동안 무려 553건이 거래돼 전체의 12.5%가 주인이 바뀌었다.올해 들어서도 330가구가 팔렸다.

거래만 활발했던게 아니라 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다.시공사 선정을 전후한 6∼8월에 무려 18.02% 올라 은마아파트의 평당가는 연초 1200만원대에서 1569만원으로 올라섰다.

●정부대책도 무색=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거래가 뜸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1·8 집값 안정대책’ ‘3·6 집값 안정대책’ 뒤에도 개포 주공·대치 은마·도곡 주공·삼성동 차관아파트 등은 투기성 거래가 여전했다.

개포 주공1단지 아파트는 ‘1·8부동산대책’ 발표뒤인 2월에 무려 108가구가 거래됐다.3∼4월에도 100가구의 주인이 바뀌었다.

은마아파트도 2월에 80가구의 주인이 바뀌어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을 무색케 했다.3∼4월에도 각각 40건이상 거래됐다.시공사 선정 앞뒤인 6∼7월에는 30건과 44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이달 들어 15일 현재 23건이나 거래됐다.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제도개선 뒤따라야= 실거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검인계약서를 활용하면 거래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래가격은 파악되지 않는다.

시가로는 평당 2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를 기준시가에 근거해 1500만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적어내기 때문이다.정부가 기준시가를 조정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확한 집값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인계약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주기적인 거래동향을 근거로 정확한 시장동향을 파악한 뒤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집값 안정화 대책 설문/ “강남 대체주거지 조성 시급”

많은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주거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가 주택수요자 38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판교개발 등 강남 대체주거지 조성'이라는 답변이 2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건축 규제강화 등 강력한 정부정책 시행'이라는 답변이 25.9%였으며 ‘수도권 특수목적고 설립을 통한 교육여건 평준화'가 23.8%를 차지했다.‘세무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한 투기심리 차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9%였다.

닥터아파트가 주택수요자 2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대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강남 대체지조성'이라고 답했다.‘임대주택 등 서민용주택 공급확대'라는 의견은 20.6%였으며 ‘세무조사 등으로 투기심리 차단'과 ‘재건축 등 규제강화'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8.5%와 17.2%를 차지했다.‘8.9 집값안정대책에 대한 평가'에대해서도 ‘이사철을 앞둔 단기처방에 불과'(43.4%),‘시장을 왜곡하는 부적절한 조치'(14.8)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류찬희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