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 한마리가 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이번 어선 탈북이 대량 탈북 사태의 시작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은 비유로 답했다.
요컨대 북한 주민 3가족 21명이 어선을 타고 입북한 것과 관련,“남북 관계에 큰 의미를 주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탈북동기,경로 등 사실규명 작업에는 힘을 쏟되,이미 짜여져 있는 탈북자 정착지원 체제에 이들을 합류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대화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파장이 미칠 사안이아니며,영향이 있더라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내의 대체적 분위기다.주중 탈북자들의 한국행 러시에 침묵을 지켜온 북한 역시 ‘모르는 척할’ 공산이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이 현재 당·정·군 등에서 안정적이고 최근경제 개선 조치들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정보 등을 고려할 때,크게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가 공언해온 보트 피플 탈북의 신호탄이라는일부 지적에 대해,일단 남측가족이 연계돼 있고,중국을 통한 탈출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탈북지원단체에 의한 기획망명과는 무관하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하다.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탈북자들이 수십만 집단적으로 발생했으며 오히려 지금은 탈북자들이 주는 추세”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당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 87년 김만철씨 일가 탈북시 ‘동진 27호’선원송환 취소를 통보하고 지난해 6월 장길수군 가족이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불순한 음모”라며 민감하게 대응했었다.그러나 최근 주중 각국 공관을 통한 탈북 러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덕희(尹德姬) 명지대 교수도 “남측에서 사태를 확산시켜 해석할 경우 우회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다.”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crystal@
요컨대 북한 주민 3가족 21명이 어선을 타고 입북한 것과 관련,“남북 관계에 큰 의미를 주는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탈북동기,경로 등 사실규명 작업에는 힘을 쏟되,이미 짜여져 있는 탈북자 정착지원 체제에 이들을 합류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대화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파장이 미칠 사안이아니며,영향이 있더라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내의 대체적 분위기다.주중 탈북자들의 한국행 러시에 침묵을 지켜온 북한 역시 ‘모르는 척할’ 공산이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이 현재 당·정·군 등에서 안정적이고 최근경제 개선 조치들도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정보 등을 고려할 때,크게 확대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씨가 공언해온 보트 피플 탈북의 신호탄이라는일부 지적에 대해,일단 남측가족이 연계돼 있고,중국을 통한 탈출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탈북지원단체에 의한 기획망명과는 무관하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하다.고유환(高有煥)동국대 교수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탈북자들이 수십만 집단적으로 발생했으며 오히려 지금은 탈북자들이 주는 추세”라면서 북한이 그동안 탈북자들에 대해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에 당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 87년 김만철씨 일가 탈북시 ‘동진 27호’선원송환 취소를 통보하고 지난해 6월 장길수군 가족이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불순한 음모”라며 민감하게 대응했었다.그러나 최근 주중 각국 공관을 통한 탈북 러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윤덕희(尹德姬) 명지대 교수도 “남측에서 사태를 확산시켜 해석할 경우 우회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다.”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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