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1주일째 농성, 장애인 30여명 인권위 점거

“이동권 보장”1주일째 농성, 장애인 30여명 인권위 점거

입력 2002-08-19 00:00
수정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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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한국 인권의 상징인 이곳에서 기필코 우리들의 ‘이동권’을 찾겠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1주일째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3층 인권위원장실을 점거해 왔던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30여명은 18일 농성장을 11층 토론실인 ‘배움터’로 옮겼다.인권위측의 간곡한 요구로 위원장실에서는 나왔지만 아무런 성과없이 농성을 그만둘수는 없었다.

이들은 장애인 사망 사고가 잦은 지하철역의 리프트 시설을 엘리베이터로 바꿔줄 것과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승차할 수 있도록 출입구 턱이 낮은 저상(底床)버스를 도입해 줄 것 등을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그러나 2년째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자 인권위를 ‘마지막 보루’로 선택했다.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와 장애인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최재호 대표는 일주일째 물과 소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당초 7명이 단식을 시작했지만 다른 5명은 이미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지난 5월 각각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5호선 발산역에서 장애인 3명이 휠체어용 리프트에서 떨어져 잇따라 숨졌는데도 서울시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그동안 광화문 일대 노숙 투쟁,서울시청 점거 농성,휠체어를 탄 채버스 승차하기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 왔다.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추락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시장의 공개 사과가 이동권 대책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의 태도는 강경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는 있지만,리프트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까지 서울시장이 사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시청 관계자는 “2006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시장이 사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해 인권위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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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2-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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