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은 중부 유럽이 10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같은 홍수를 부른 이상기후의 일부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미국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파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가피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정상회담에는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등 100명이 넘는 국가원수와 5만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혀 유엔이 주도한 정상회담 중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환경단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온실가스 방출 등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 이상기후를 초래했다면서 교토 기후변화협약을 거부한 미국을 집중 성토해왔다.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이번 홍수정상회담을 통해 지구정상회담을앞두고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반대해온 미국을 집중 성토할 사전 분위기를 조성한 셈이다.한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제안으로 18일 독일 베를린에서 ‘홍수정상회담’이 열렸다.이번 회담에는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 등 중부 유럽 정상들을 비롯 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정상들은 피해규모 산정과 복구 및 지원책,차후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또 이번 홍수를 유럽 공동의 문제로 취급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EU의 피해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이를 두고 독일과 EU는 회담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EU는 지난 16일 별도의 홍수 피해 보상 및 복구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디 위원장이 독일 정부에 복구자금으로 10억유로 이상을 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피해 규모가 수십억∼수백억유로에 이르는 국가들에게 EU의 복구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이에 따라 자금 분배를둘러싸고 국가간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독일 최대 보험회사인 알리안츠는 독일의 홍수 피해만도 100억유로를 넘는다고 추정했다.

독일 정부는 EU의 성장 및 안정화협약에 설정된 재정적자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베르너 뮐러 독일 경제장관은 16일 “홍수에 따라 막대한 인프라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된다.”며 재정적자 확대를 시사했다.이렇게 되면 독일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안정화협약을 위반하게 된다.

EU는 이번 홍수가 유로 회원국들의 재정적자 기준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프로디 위원장도 회담에 앞서 안정화협약에 대한 예외가 논의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박상숙기자 a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