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주민번호 誤記 행정착오 가능성 무게

정연씨 주민번호 誤記 행정착오 가능성 무게

입력 2002-08-15 00:00
수정 2002-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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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수사 중간점검

이정연씨 병적기록표를 둘러싼 의혹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병적기록표 의혹중 상당수는 단순 행정착오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때문에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가 이번 사건을 좌우할 핵심단서로 떠오르고 있다.

◇진료부장의 직접 조사 의혹- 김대업씨는 백일서 전 춘천병원 진료부장이 하사관이나 진료과장이 해야 할 정연씨의 체격을 직접 잰 것이 바로 병역비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문제 있는 신검대상자에 대해 진료부장이 최종적으로 체격검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결론을 내렸다.다만 측정과 기록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다.

◇최종 병역면제 처분날짜 의혹- 검찰은 정연씨의 신검 받은 날짜와 병역면제처분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있다.다른 병역면제 처분자들의 병적기록표를 분석한 결과,일부는 최종 면제처분 날짜가 최종 판정과 1∼2일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날짜가 하루 앞선다는 것만으로는 병역비리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병적기록표 필체 의혹-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적힌 글씨체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병적기록표 작성은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방위병등 많은 사람들이 다 기재하기 때문에 필체가 다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필체만을 근거로 한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주민번호 등의 오기 의혹- 정연씨 병적기록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돼 있다.이름도 ‘정윤’으로 적혔다가 나중에 고쳐졌고 정연씨 동생 수연씨와 연희씨 이름도 ‘수윤’,‘윤희’로 올라 있다.‘정윤’이 ‘정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정자의 날인도 빠져 있다.

한나라당측은 지난 97년도에 이미 검증된 의혹으로 동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결론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병무청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한 결과,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잘못적는행정착오는 이따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성문분석 어떻게

대검 과학수사과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선후보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성문(聲紋·voice print) 분석’에 착수,결과가 주목된다.

성문이란 소나그래프(sonagraph)라는 주파수 분석장치를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줄무늬 모양의 그림으로 바꾼 것으로,테이프를 이 분석기에 넣으면 지문(指紋)처럼 개인의 음성이 그래프로 만들어진다.성문 분석이 틀릴 확률이 10만분의1 정도일 정도로 정교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성문은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테이프에 같은 단어가 있으면 분석이 쉽지만 음질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음향분석’ 작업을 거친다.녹음상태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달라지며 보통의 경우 1주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문 분석은 지난 87년 국내 범죄수사에 처음 도입돼 원혜준양 유괴사건의 범인검거에사용됐으며,92년 ‘초원복집 사건’때도 관권 개입 발언을 했던 김기춘씨 등의 목소리를 판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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