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고질적인 ‘돈 정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소프트머니’(soft money·정당에 대한 무제한 정치헌금)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민주,공화 양당은 이법의 적용시기가 오는 11월6일부터란 점을 악용,정치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보다는 막판 돈 정치 경쟁에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의 돈 끌어모으기- “선거자금 있는 곳에 부시가 있다.” 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이 오는 11월5일 상·하원 및 주지사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모금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빗대 워싱턴 정가에서 나도는 얘기다.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사실상 재선운동에 돌입,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후보들을 위한 선거자금 모금운동에 발벗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1억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취임 19개월 만에 1억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은 대통령은 부시가 처음일 정도로 그의 ‘돈 모으는 재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취임 19개월 동안 3870만달러를 모은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보다 3배가 많은액수다.이 때문에 공화당 선거자금 모금의 1등 공신은 부시 대통령이라는 데 당내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실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텍사스주 오스틴 크로퍼드 목장에서 여름휴가중임에도 관심은 온통 ‘돈 모으기’에 쏠려 있는 것 같다.이번 주 거액의 후원자들을 목장에 초청해 중간선거 자금 지원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이번주 위스콘신주와 아이오와주를 순방,중간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들을위한 선거자금 모금 지원행사에 참석한다.부시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미시시피주 매디슨을 방문,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행사를 지원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선거자금 갹출을 위해 36차례 지방을 순시해 무려 6만 7426㎞를 강행군했으며,이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을 이용하고,9·11테러참사 때 자신의 활동상황을 찍은 사진첩을 판매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도 편법 모금- 미국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그동안 ‘소프트 머니’로 모은 2800만달러를 워싱턴 DC에 신축할전국위원회본부건물(중앙당사)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테리 매컬리프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12일 보도했다.신문은 매컬리프 위원장이 주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당원대회에서 “지난 2월 정치헌금 사상 단일기부액으로는 최고였던 700만달러를 포함,모두 2800만달러를 청사건축 비용으로 투입할 계획”이라며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돈 선거- 전문가들은 TV 선거광고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미국 선거의 비용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돈 모으는 제도만 고쳐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소프트머니 상한선을 1만달러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1월 발효될 경우,후보 개인에 내는 기부금인 ‘하드머니’(hard money·1인당 2000달러까지 기부 가능)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행위만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지적이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