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정권” 공무원교육 파문, 안양시 지만원씨 초청 강연

“빨갱이 정권” 공무원교육 파문, 안양시 지만원씨 초청 강연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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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양교육 초빙강사가 대통령 등을 좌익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 안양시 동안·만안직장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발표,“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 지만원(60)씨는 지난 5일 오전 시청 강당에서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소양교육을 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 등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등 주제와 동떨어진 정치적인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공무원들을 혼란케 했다.”고 주장했다.

동안·만안직장협은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그를 선출한 국민도 빨갱이고 공무원들은 모두 빨갱이의 하수인이냐.”고 반문한 뒤 “신성한 교육장소에서 공무원의 편가르기를 강요하고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 데 대해 지씨에게 공개 사죄를 촉구했다.안양시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라도 이런 교육은 당원이나당 주최 모임에서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지씨는 “공무원은 다양한 시각의 접근을 통해 균형된 감각과 판단능력을 길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시각이 다르다고 강사와 시장을 공격하는 행위야말로 위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안보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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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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