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군인과 시민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국가에 대해 군사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국제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외국 대사들을 초청,ICC 창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미군에 대한 면책권 부여 등 보호장치 없이 ICC의 회원국으로 참여할 경우 교육,훈련,장비 구입비 지원 등 모든 형태의 군사지원을 중단한다고 경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대(對)테러법안 중 한 조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법안의 취지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인을 ICC에 세우지 않겠다고 미국과 쌍무협정을 맺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일본,이스라엘,이집트,오스트레일리아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소속 국가 등 긴밀한 동맹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대상국이다.미 국무부는 이미 루마니아,이스라엘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쌍무협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특히 ICC에 의해 구속된 미군이나 미국인들을 석방하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하원 원내 총무 톰 딜레이 의원(공화당)의 대변인 조너던 그렐라는 “불량 법정(rogue court)으로부터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을 강조한 만큼 이 법안은 효율적인 도구”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의 면책권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원조 중지를 위협하는 방식은 이해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며 ICC에 반대하는 진영에마저 거부감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면책권 추진에 반발해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 비난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앞둔 루마니아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진영조차도 군사지원 중단 위협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은 “양국간 공동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군사 지원인데 이나라들과 (미군 처벌 반대)협정을 맺기 위해 채찍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동맹국들을 설득해야지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