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가 올 상반기 정부업무를 평가한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공기업 구조조정,건강보험 제도보완,인적자원정책 종합조정기능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가 이어졌으며,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지적사항= 비교 평가위는 경제분야의 개선사항으로 미국증시 및 환율불안에 따른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또 한전·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사전 대비책 마련과 민영화의 적극 추진을 요구했다.

이는 평가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지난 6개월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제정이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도 법제정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정부 부처간 이기주의가 첨단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난해 업무평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생명윤리 관련 입법지연 및 지원체계 완비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이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과 같다.

안보분야에서는 지난 6월 서해교전을 계기로 ‘국지도발과 침투’에 대한 대비태세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추가됐다.지난해에는 9·11테러와 월드컵을 앞두고 한·미 안보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조완규 위원장은 특히 “늘어나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제도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해 평가에서도 “사회보험 보건의료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체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선사항= 지난해 경제분야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던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청·장년 실업대책 등으로 실업률 안정화’라는 호평으로 바뀌는 등 개선사항도상당수 있다.

월드컵 전략적 이용 우려 및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미흡이라는 지적은 ‘월드컵 성공’으로,‘여성정책위 실효성 미흡’은 ‘여성인적자원개발 활용기반 강화’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평가방식= 정부업무 평가는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의 64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정책목표의 적합성,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상 문제점과 대처노력이중점 평가대상”이라고 밝혔다.이어 “미흡한 것도 있고,미흡하지 않아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부처이기주의를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또 “임기말이라고 해서 공직자들이 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고,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