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배기량별로 7∼14%로 되어있는 특소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세율이 시행되는 2004년부터 소형차는 수십만원,대형차는 수백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현재 특소세가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소형차 값은 30만원,대형차는 170만원까지 싸다. 2004년 세율 본격 조정후 차 값이 지금보다 더 싸질 지 관심을 모은다.

그러나 세율을 조정할 경우 특히 대형·수입차 값이 상대적으로 더 가격 인하 덕을 누려 소형·국산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동차업계,일단 환영- 자동차업계는 일단 특소세율 단계를 줄이는 데 거는 기대가 크다.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수요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다.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특소세의 시한 인하조치가 시행된 2000년 1∼7월 내수판매 대수는 94만 3508대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이는 1996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다.◇차종따라 희비 엇갈려- 올들어 판매차종별로 보면 대형차는 25.3%,중형 10.4%,소형 7.5%가 각각 증가했다.반면 경차는 29%가 줄었다.

더구나 이달말까지 잠정적인 특소세율 인하 혜택은 소형차(20만∼30만)보다는 대형차(100만∼170만원)가 더 크다.

대형차가 주종인 수입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200만∼400만원까지의 특소세혜택을 누리고 있다.BMW L7(경감전 판매가 2억 900만원)은 500만원,AUDI A84.2QL(1억 3500만원)은 370만원,LEXUS(1억 1100만원)는 480만원 등이다.

이런 세율 인하 효과는 새 세율이 시행되는 2004년부터 재연될 공산이 크다.

◇현행 특소세 인하조치 연장 여부- 업계는 정부가 특소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이달말 특소세 인하조치 만기전에 차를 출고하려는 주문대수가 무려 25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노조파업 등으로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내수진작을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수진작 등을 위해 고려해 볼 사안이긴 하지만 특소세율이 인하됐다고 해서 수요가 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산자부 관계자도 “이미 대중화된 자동차에 부과하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지만 미래의 수요를 앞당기는 결과만 가져올 뿐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주병철 김성수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