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로 3단계로 복잡하게 돼 있는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가 오는 2004년 1월부터 2단계로 축소된다.현재 최고 14%인 승용차 특별소비세도 낮아진다.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8일 “3단계로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승용차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특소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해 2004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소세 세율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정책,교통문제,세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대형 승용차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7∼8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미국의 요구를 수용,이같이 합의했다.
오승호기자 osh@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8일 “3단계로 나눠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승용차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특소세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해 2004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소세 세율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정책,교통문제,세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대형 승용차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7∼8일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미국의 요구를 수용,이같이 합의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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