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업 ‘지역균형개발’ 차원 추진

모든사업 ‘지역균형개발’ 차원 추진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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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7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간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반 7개팀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시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개반은 지역계획,재래시장대책,지역발전사업반 등으로 모두 31명으로 짜여있다.

이곳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재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사업도 지원하게 된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수립과 우수학교의 강북유치 등 경제·교육 부문의 격차 해소도 주도한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우선 지역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각 자치구가 추진하거나 구상중인 지역개발과 지역현안 사업 ▲지역 불균형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사업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균형개발에 정면으로 위배되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

시는 또 예산 지원이 시급한 지역 사업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북·노원·도봉구 등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예정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 편성,공사를 앞당길 예정이다.

각 자치구에서 청사진만 있고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건의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선은 필요하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진단이 직접 개입,조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강남과 강북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역간 불균형이 그 본질”이라면서 “예산으로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불균형적인 배치에서 오는 지역간 격차부터 해소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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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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