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엑소더스(Exodus)가 상례화 되고 있다.가난과 굶주림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분출이 줄을 잇는 것이다.이들의 일차적 행선지는 조선족이 주로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 3개성 지역이다.주로 길림성(吉林省)과 흑룡강성(黑龍江省)이다.중국으로 탈출하여 전전하면서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듣고 한국에 가면 더 좋은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듣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한국으로 탈출하는 북한난민은 그 태반이 중국에서 1∼6년 간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다.

탈북의 기본동기는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경제 난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그러나 가난과 기아는 잘못된 국가경영에서 오는 것이므로 구태어 정치난민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어떻든 크게는 인도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난민들이기 때문이다.

난민들이 한국으로 줄을 이어 오기까지는 북한정부의 실정(失政)과 중국정부의 개방적인 자세가 그 근저에 있다.그러나 이러한 탈북 난민들의 숫자가 갑자기 봇물 터지듯 크게 늘지는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러한 난민 ‘엑소더스’가 평양정권의 위기로 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다만 난민 행렬이 상례화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난민 엑소더스는 북한의 잘못된 국가경영에 대한 증언이요,경고이다.자연재해는 일시적 기근의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지속적이고 만연하는 가난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어디에 국가경영의 잘못이 있는가를 북한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우리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중국의 등소평(鄧小平)이 주창한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과 ‘선부론’(先富論)을 생각할 수 있다.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순수정통사회주의,주체사상 그리고 선군정치를 주창하고있다.

그러는 동안 탈북난민의 행렬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중국은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대국이 되면서 경제에서 뿐 아니라 정치·안보·외교에 있어서도 점차로 국제사회의 일반규범과 질서에 다가가고 있고 국제사회를 향하여 더욱 개방되어 가고 있다.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유지에 그 기본이 있고 정통사회주의의 확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중국의 개방사회로의 변화는 평양의 변화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평양의 선택 범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탈북난민을 우리의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로서 포용해야 한다.그러나 이들을 자유의 투사,민주화의 영웅으로보다는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온 보통시민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난민을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이들을 어떻게 시장경제에 적응하도록 교육·훈련시키며 마침내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책임하에,자기 노력하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이것은 대개 1세대 30년을 소요하는 큰 과제이다.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훈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 즉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오늘의 러시아에서 그리고 구 동독과 모든 공산권 국가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 구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향수가 일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탈북난민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우리는 통일 한국의 과제 하나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탈북난민의 문제는 남북분단에서 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난민도 광의의 교류의 일환이다.우리는 남북간에 평화공존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공존은 항상 경쟁과 경계를 수반하는 공존이다.공존하면서 공존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그리고 또한 통일한국을 내다보아야 한다.남북관계의 관리는 문자 그대로 따뜻한 가슴,차가운 머리를 요구하는 어려운 국가과제이다.

홍순영 前외교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