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환경사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양여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등 5개 분야 53개 환경사업 추진과 관련,정부 양여금 1444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체 양여금 42억원의 0.48%인 200만원,경북도는 1402억원의 5.7%인 80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환경관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지자체는 배정된 양여금에 비례해 일정액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축산·분뇨 처리장을 건설하는 김천·문경시와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예천·울릉군이 지방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경북 13개 시·군이적정 수준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난해 이월된 양여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민원과 소송,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 양여금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양여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을 대폭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6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시와 경북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등 5개 분야 53개 환경사업 추진과 관련,정부 양여금 1444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체 양여금 42억원의 0.48%인 200만원,경북도는 1402억원의 5.7%인 80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쳐 환경관련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지자체는 배정된 양여금에 비례해 일정액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지만 축산·분뇨 처리장을 건설하는 김천·문경시와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예천·울릉군이 지방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경북 13개 시·군이적정 수준의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지난해 이월된 양여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민원과 소송,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 양여금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양여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을 대폭 감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8-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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