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탈북자를 지원하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주에 구금됐던 천기원 전도사가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열흘 뒤면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일부 조선족들이 돈받고 탈북시킨 혐의까지 뒤집어쓰고,감옥생활이 무척 고되긴 했으나,가혹행위는 없었다니 더욱 다행스럽다.
우리는 중국의 천 전도사 추방 조치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자국의 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꿔 탈북자를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로 보고있는 한국 비정부기구(NGO)의 생각을 조금은 인정한 결정이 아닌가 여겨진다.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이같은 우호적인 조치는 한·중 우호협력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특히 오는 24일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준비중인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 처리로 양국간에 알력이 생긴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무엇보다 한·중 관계가 지난 2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때 이뤄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까지 논의할 정도로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시각도 조정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초기와 달리 이제 모든 탈북자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탈북을 시도한다고 볼수도 없고,또 정부가 마냥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국측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볼 때,가능한 한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때문에 차제에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국측도 대국답게 국내법과 국제법,인도주의적 관점을 포괄한 탈북자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자 색출 등 인권억압적인 공포성 작업들을 중단하길 바란다.또 천 전도사와 함께 붙잡힌 탈북자 12명에 대해서도 제3국 추방 등 인권차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중국의 천 전도사 추방 조치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자국의 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꿔 탈북자를 북한동포의 인권문제로 보고있는 한국 비정부기구(NGO)의 생각을 조금은 인정한 결정이 아닌가 여겨진다.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이같은 우호적인 조치는 한·중 우호협력 관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특히 오는 24일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준비중인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 처리로 양국간에 알력이 생긴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무엇보다 한·중 관계가 지난 2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때 이뤄진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까지 논의할 정도로한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내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시각도 조정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초기와 달리 이제 모든 탈북자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탈북을 시도한다고 볼수도 없고,또 정부가 마냥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벌여놓은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쏟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국측의 협조가 긴요하다고 볼 때,가능한 한 외교적 마찰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때문에 차제에 탈북자를 돕는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이 새로운 상황에 맞게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국측도 대국답게 국내법과 국제법,인도주의적 관점을 포괄한 탈북자 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탈북자 색출 등 인권억압적인 공포성 작업들을 중단하길 바란다.또 천 전도사와 함께 붙잡힌 탈북자 12명에 대해서도 제3국 추방 등 인권차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02-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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