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회담이 가시적인 결과물 없이 끝나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이번 회담은 개최 자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북한과의 유일한 대화 창구를 다시 열었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았다.제13차 장성급회담은 서해교전 이후 처음이자 2000년 11월 이후 20개월만에 열렸다.

이는 우리 군과 유엔사가 서해교전을 기습적인 무력도발로 규정하고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항의조차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못했던 처지를 감안한 평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유엔사가 이번 회담에서 제시할 핵심 의제가 기습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이라는 점을 알고도 북측이 회담에 응한 것은 북·미 대화를 앞둔 전향적인 태도로 평가된다.서해교전 직후 유엔사의 두차례 장성급회담 개최 요구를 거부했던 북측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일행의 방북에 앞서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아울러 임박한 남북한 장관급회담의 부속 결과로 예상되는 남북간 군사당국자 회담의 ‘전초전’ 역할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관급회담의 의제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금강산 육로관광,개성공단 조성,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산가족 상봉 등인데 이중 이산가족 상봉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항은 남북한 군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다.이 때문에 북측도 협의체를 되살릴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이날 회담이 시작되자 기조발언을 통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없다.”면서 기존의 철폐 주장을 되풀이했다.유엔사측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만큼 불법 침범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반박했다.북측이 NLL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앞으로 열릴 북·미 회담의 의제로 핵·미사일·재래식 무기 등의 문제보다 NLL 문제 해결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태도로 보인다.

김경운 오석영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