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수사 한점 의혹 없어야

[사설] 병역수사 한점 의혹 없어야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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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 면제에 대해 검찰은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정치권은 12월 대선을 겨냥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나올 때까지 정연씨 문제에 함몰돼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다.검찰로서도 정연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홀로 서기’가 어려울 성싶다.

97년 한번 나왔던 정연씨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의무부하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정연씨측의 병적기록부 원본 위·변조 의혹,‘병역은폐대책회의’,금품 제공설 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우선 김대업씨가 제기한 의혹 등을 투명하게 조사한 뒤 국민에게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김대업씨도 금품 제공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그래야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있다.설령 미덥지 못하더라도 사본을 보관하면 될 것이므로 검찰신뢰 운운으로 기피사유로 삼는다면 자신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라는것도 모든 면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진데다 8·8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김대업씨와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검찰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으나 모든 면에서 투명성이 앞서야 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민주당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주장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검찰은 정연씨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억누르려는 정치권에 구애됨이 없이 국민을 의식하는 수사를 해야 한다.검찰의 존립 바탕은 여야 어디도 아닌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2-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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