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 등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이 쟁점이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역문제 전반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씨 고소 사건과 한나라당 의원 등이 한화갑 민주당 총재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형사부가 아닌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만 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가늠할 수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병역비리 수사팀이 소속된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병역기록 위·변조와 파기 여부 등으로 모아질 전망이다.이 때문에 김씨가 제기한 이 후보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의 관련설이나 정연씨 병역문제 대책회의 참가자들의 녹취록 진위 여부도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참고인으로 누구를,언제 소환하느냐도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현재 정연씨 병역문제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후보의 동생 회성(李會晟)씨,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자에 따라서는 사건이 정치쟁점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비록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병역비리 은폐의혹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김씨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향후 대선가도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