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산업 보호정책의 뼈대가 될 ‘소득보전직불제’의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수확되는 쌀부터 적용키로 한 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이 과거 3년간 평균보다 떨어질 경우,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장기적으로 추곡수매제를 대신하게 될 이 정책이 농림부 안에서는 물론이고 연구기관·농민단체들의 의견이 상충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우선 소득보전직불제를 100% 국고지원으로 운영할지,아니면 농민들이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보험형태로 할지가 쟁점이다.당초에는 전액 국고부담이 유력했다.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농림부는 국고로만 해결할 경우 역점을 두고 있는 쌀 감산(減産)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득부족분의 얼마만큼을 지급할지도 논란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