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무역위원회가 난상 토론끝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연장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무역위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무역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연말로 세이프가드의 효력은 끝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위원회가 최종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무려 4시간여의 진통을 겪었다.이가운데 2시간30분은 농림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마늘 농가 지원대책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할애했다.일부 위원들은 정부 대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고,결정을 내리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성철(全聖喆)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인지 회의가 개시되기 직전 A4용지 한 장으로 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문서를 다른 7명의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오늘 결정이 무역위원회가 어떤 길을 걷느냐는 시금석이 된다.”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입각해 결정을 내리자.”고 강조했다.

결국 무역위는 농협의 피해조사 신청을 기각했다.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과 관련,세이프가드 연장불가라는 정부측의 지속적인 ‘압박작전’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농림부는 실제로 무역위의 결정 전에 ‘향후 5년간 마늘산업에 1조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미리 발표해 세이프가드 ‘연장불가’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산업자원부도 신국환(辛國煥)장관 명의의 공문을 무역위에 보내 ‘연장불가’로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세이프가드 연장이 어려운 것은 구조조정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추가로 설명했다.그러나 전 위원장은“정부의 공문이 참고사항은 됐지만 무역위의 결정에 영향력을 갖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연말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면 내년부터 값이 싼 중국산 마늘이 국내에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김태균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