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청문특위(위원장 鄭大哲)가 2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초로 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의 준비부족 등이 나타나고,민주당 의원들이 장 서리를 너무 감싸 청문회 열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장 지명자는 첫째날 청문회서 나름대로 호된 검증을 받았다.특히 언론에서 기존에 제기했던 큰아들의 이중국적,자신의 영주권이나 학력 문제,부동산투기 의혹 등의 문제 외에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란 새로운 의혹을 여러명의 의원들이 제기,총리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중대한 하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장 지명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명하게 대비됐다.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장 지명자는 “시어머니가 한 일이라 모르고,시어머니는 현재 알츠하이머병이어서 여쭤볼 수도 없는 상태”라며 중요한 의혹의 책임을 90대인 시어머니에게 돌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원들의 호된 추궁에도 흔들리는 모습이 없이당당하게,어찌 보면 거만할 정도로 답변하는 걸 보니 총리가 되어도 행정부 장악력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평가도 나왔다.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류층의 ‘권리는 재주껏 누리고,의무는 교묘하게 피하는’ 부도덕성 문제가 집중제기됐다.따라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해명에 대해 “맞벌이 교수부부라 모를 수도 있었겠다.”는 의견보다 “전형적인 상류층의 책임회피 수법”이라는 비판이 훨씬 많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장 서리의 문제점이 추가 부각되었음에도 3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은 높지 않다.30일 이틀째 청문회에서 쟁점현안에 대해서 일부 증인들이 장 서리의 해명과 크게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인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의 대선지형이 붕괴,불필요한 정국혼란 도래를 우려하는 분위기다.또한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까지 자질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있고,여성계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사 대선득표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인준안 투표에서 고려할 것 같다.그러나 장 서리가 국회에서 인준될 경우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끊임없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필요 이상으로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는 비판도 일었다.앞으로 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함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