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가운데 절반 이상이 500만원도 안되는빚을 쓴 ‘푼돈’ 채무자로 나타났다.또 4명중 1명은 연 300%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들이 돈이 남아돌아 대출세일을 벌이면서도 정작 어려운 서민들을 수익기여도 및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문전박대,사채시장으로 내쫓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주춤하던 사채이자율도 다시 급등하고 있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접수된 4778건을 분석,이 가운데 불법혐의가 드러난 736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의 피해사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신고자 1인당 평균 사채이용금액은 1000만원이었다.그러나 피해자중 67.1%는 500만원 미만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나 사채의 늪에 빠져드는 출발점이 ‘푼돈’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목(趙誠穆)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피해신고자들의 대부분은 카드빚과 생활비 등 몇십∼몇백만원이 없어 고리 사채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쓴 사채이자는 연 100∼300% 이하가 가장 많았고(신고자의 47.6%),연 300%가 넘는 고금리 피해자도 25.8%나 됐다.심지어 원금의 10배(연 1000%)를 이자로 뜯긴 경우도 있었다.

사채금리는 지난해 2분기 연 249.9%에서 올 1분기 173.9%까지 떨어졌으나 2분기에는 187.7%로 올랐다.사채이자 상한선 도입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제정이 국회 공전으로 늦어지자 사채업자들이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본사 명예논설위원인 한국은행 윤한근(尹漢根) 금융시장국장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신용도 분석기법 개발에 좀 더 힘써 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법 도입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이번주 초 대부업법 제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