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단독입법/ 자유투표땐 통과 여지

주 5일 근무 단독입법/ 자유투표땐 통과 여지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2002-07-29 00:00
수정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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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국회의원 126명 설문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재계 및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논란이 일고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정부 단독입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그동안 비교적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 단독입법안도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이견(異見)은 그대로 드러난다.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단독입법 추진과 관련,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대조적이다.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69명중 반대는 41명이다.반면 설문에 답한 민주당 의원 48명중 찬성은 무려 40명이다.

설문에 응한 126명의 의원들의 찬성(41.3%)과 반대(38.9%)는 팽팽히 맞섰다.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당론은 반대다.현재 의석 분포상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의원이 과반수를 여유있게 넘어서기 때문에 당론대로라면여론조사결과도 반대가 많아야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는 않은 셈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당론이 반대임에도 적지않은 의원들은 노동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결정 유보(19.8%)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특히 한나라당 의원중 20명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당론을 강요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길 경우 통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론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중 소신대로 투표하는 의원들이 많을 경우 표결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당론을 따르겠다는 의견(35명)이 본인 의사(27명)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기는 하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주5일 근무제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큰만큼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한 초선의원은 “노사정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경우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정부단독입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부 단독입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공익위원안이 아닌 노동부 중재안으로 하자.”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당 한 초선의원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공휴일수는 타이완(130일),일본(132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경기자 olive@

■금융권시행 한달 평가/“주중에 돈찾자”인식 확산…초기혼란 해소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김모(38)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간다.종전에는 토요일 당일에 돈을 찾아 레저비용으로 썼으나 이제는 금요일에 미리 돈을 찾아 준비한다.이달부터 은행권의 주5일 근무가 시행됐기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다.

은행권의 주5일 근무가 시행 한달만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28일 은행들에 따르면 토요 휴무에 따른 초기 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고객들도 주중에 은행업무를 해결하는 등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 주중 금융이용 증가=토요일 고객편의를 위해 문을 여는 ‘거점점포’에도고객이 현저히 줄었다.대신 휴무 전인 금요일에 창구가 붐비고 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거점점포조차도 방문고객이 100명 안팎”이라며 “은행이 토요일 문을 닫는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상당 부분 인식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거점점포가 공과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알려진 뒤 공과금 납부도 주중에 해결하는 분위기다.서울은행 관계자는 “목·금요일에 공과금 납부고객이 줄을 잇고 있다.”며 “자동이체 신청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 전자금융(인터넷·폰뱅킹 등)과 자동화기기(ATM·CD) 사용도크게 줄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자금융의 경우 주말 이용액은 76% 줄고,오히려 금요일에 26% 늘었다.한은측은 “자동화기기의 거래금액도 주말 36% 줄었으나,금요일에는 19% 늘었다.”고 말했다.

◆ 생활이 바뀐다=주5일 근무에 따른 은행원들의 생활이 변하고 있다.자기계발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레저를 즐기는 등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충분한 휴식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하나은행 임원은 “계획을 세워 주말을 보내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확충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김모(31) 대리는 “가족·친구들과 레저를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커졌다.”며 “적정한 소비규모 유지가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노동계·시민단체/ 노동환경 불균형 커져, 전국민 혜택받도록 해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전 국민이 주5일 근무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이정식(42)기획조정실장은“금융권 노동자는 우려와 달리 주5일근무제를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일부기업에서만 시행되면 ‘노동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지므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43)교육선전실장은 “법제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기업 사원을 뺀 대다수 국민이 주5일 근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정치권일부에서 ‘법제화는 시기 상조’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실련 고계현(37)정책실장은 “일부 공직사회와 금융권에서만 진행되는 현재의 주5일 근무제는 절름발이”라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먼저 시행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아직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인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레저업계에서는 대체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변화가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승배 대한관광여행사 영업부장은 “해외여행객은 예년보다 약간 늘었지만주5일 근무제에서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면서 “성수기와 비수기를 모두겪어 보는 가을쯤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여행의 경우 오히려 여유시간이 많아져 여행사 상품 대신 개인또는 가족단위 여행으로 변하는 것 같다.”며 “이에 따라 여행업계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임창용 전광삼 구혜영기자 sdragon@

■부처·지자체 시험실시/ 토요민원도 급감… “격주로 확대를”환영 일색

“7월의 마지막 주말 ‘주5일제 근무’로 행복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27,28일 연휴를 즐긴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체로 ‘주5일 근무’를 긍정 평가했다.현행 월 1회 시험실시에서 격주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많았다.

전남도청 직원들은 “외국어학원 주말반을 다니거나,체력단련·등산 등 자기계발에 이틀을 투자할 수 있었다.”면서 매주 휴무제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공보관실 김봉균(38·7급)씨는 “업무보고나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 토요일에 특별히 처리할 업무가 많지 않다.”면서 “냉·난방비나 전기·전화료절감 차원에서도 주 5일 근무제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직원과 가족 167명은 1박2일로 강원도 일원에서 래프팅을 즐기거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방학중인 자녀들과 함께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지난 4월 이후 4번째인 27일 토요휴무에는 798개 국가기관과 181개 자치단체가 참여했다.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토요전일 근무를 시행중인 65개 자치단체와 경북 김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기초 단체가 이날 근무하지 않았다.대신 토요민원 상황실을 운영,민원을 처리했다.

이번 토요 휴무일에도 특별한 긴급 민원상황이나 불편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토요민원이 급감해 토요민원상황실의 근무인원축소와 소방서를 비롯,24시 교대근무부서의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고,비상근무자에 대한 휴일수당을 올려줘야 하는 점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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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최용규 남기창 이종락기자 jrlee@
2002-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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