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7월부터 임금 및 물가인상,성과제 도입 등 대대적인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옌볜 일대에 숨어든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쉽게 확인되고 있다.북한 주민들은 성과제 실시,배급제의 단계적 폐지,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고 등을 증언하고 있다.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실상들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는 경제 변화는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분야별로 변화의 실상을 종합한다.

■물가.임금 인상

“북한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경제개혁 조치로 매우 혼란스럽다고 해요.무엇보다 앞으로 집안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난 20∼23일 함북 남양시에 있는 사촌 오빠를 만나고 돌아온 조선족 박모(43·여)씨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개혁 조치는 반기는 분위기이지만,쌀값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크게 오르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말한다.

현재 북한 경제개혁 조치중 주민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것은 임금 및물가인상 조치라고 한다.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조선족 전모(46)씨는 “평균 100∼200원 안팎이던 노동자들의 월급이 이달초 무려 20여배까지 올랐다.”고 했다.

탈북 주민들이 증언하는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면 임금인상 조치는 북한전역에 걸쳐 전면 실시보다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직종별·지역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기기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옌볜 정부의 한 소식통은 “특급 기업소를 제외한 대부분 기업소들은 자체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도록 한 탓에 기업소별로,또 같은 기업소 안에서도 노동자별로 임금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초보적이나마 능력별 임금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가격 현실화를 위한 임금인상 조치로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물가인상 폭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있으나 쌀 등 일부 생필품이 품귀현상을 보이며 물가폭등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쌀의 경우 배급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농민시장에서 구입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가격이 국정가격(1㎏당 45원)보다 2배 가까이나 비싼 80∼90원선으로 급등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함북 청진에서 탈출한 김형철(가명·29)씨는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2000원으로 20배 가까이 오른 데 비해 쌀값의 국정가격이 ㎏당 10전에서 45원으로 무려 550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져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흥미로운 것은 농민들의 경우 이번 조치를 매우 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데다 쌀 등 농산물의 국가 수매가격이크게 오른 덕분이다.

그러나 외신들이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한 환율 조정문제는 실시가 유보되고 있는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제개혁 조치와 함께 환율도 현실에 맞춰 나간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계획이지만 시장에 주는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중개상인 중국인 겅(耿·37)모씨는 “환율을 현실에 맞게 1달러당 200원선으로 조정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환율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환율 현실화 문제는 1997년부터 나진·선봉지구에서 실시(1달러당 210원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만간 단계적으로 실시 범위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식량 배급제 폐지 했나

“북한에서 식량 배급제가 폐지됐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어요.더욱이 지금 북한 사회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 배급제를 폐지하겠습니까.잘못하다간 주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최근 평양의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선족 강모(58)씨는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소문을 일축했다.

대북 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한 중국인 관계자도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이 이뤄지는 200여개 시·군 가운데 160여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배급제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증언했다.그는 “북한 당국이 월급을 인상하는 바람에 농민시장등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식량 배급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외신들이 전하는 배급제 폐지는 매우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가의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식량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부분적·단계적으로 배급제를 폐지,농민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달 중순 양강도 혜산의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인 뤼(呂·44)모씨는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직장 등에서 매월 두번씩 식량 배급표를 받아 식량 공급소에서 쌀 등 양식을 구입하고 있다.”며 식량 배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배급소의 공급량이 달리자 농민시장 등에서 식량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탈북자 장성철(22·가명)씨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런대로 식량 배급을 받았으나 이후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털어놓았다.이 때문에 식량 배급제가 폐지됐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경 보따리 장사꾼인 조선족 정모(38·여)씨는 “식량 배급제가 폐지돼 북한 전역의 배급소가 ‘쌀 판매소’로 바뀌었으며 최근 쌀 판매소의 가격이 ㎏당 8∼10전에서 45∼50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배급표에 따라 일정한 양만큼의 곡물을 구입하는 식량 배급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아니면 배급제를 완전히 폐지해 식량을 완전히 자유구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식량 배급제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지고 있다.

옌볜=김규환특파원

■인센티브제 도입/생산량 85% 팔아 구성원끼리 분배

“성과제의 도입으로 일부 생산성이 괜찮은 공장·기업소 등의 생산단위에 속한 사람들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희망이 넘치고 있습니다.주변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밖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요.”

중국인 무역상 겅씨는 “북한 당국은 각급 생산단위에 대해생산량의 15%만 국가에 바치고 85%는 구성원들이 시장에 내다팔아 돈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옌볜 정부의 한 소식통도 “최근 북한 정부 관리들로부터 농·공업 분야에 대해 성과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 생산 단위에 대해 성과제를 도입한 것은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향후 북한 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도입한 성과제는 생소한 것은 아니다.과거 실시한 농업분야의 분조 관리제를 북한 실정에 맞게 변형해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분조 관리제는 10∼20명으로 구성된 분조의 생산단위에 대해 미리 정한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거두고 남는 생산물은 분조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 제도다.

성과제 도입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단위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산단위는 도태할 가능성이 높다.그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생산계획을 세워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로 내려보내는 기존의 경영시스템은 조금씩 힘을 잃어갈 것”이라며 “생산단위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생산 단위들은 생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이 성과제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주민 대부분이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 사업가인 조선족 전모(46)씨는 “그동안 공장·기업 등 생산단위를 떠났던 노동자들이 성과제 실시 소식을 듣고 공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생산성이 높은 단위 공장의 노동자 복귀율은 이미 70% 이상을 넘어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