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는 관광국장 자리에 내부인사를 이미 내정해 놓고도 공모절차를 밟아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무원과 대학교수,업계인사 등 7명이 지원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문화부는 지난 25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공보관이던 K국장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다.이미 오래전에 관광국장으로 내정된 상태인 만큼 문화부안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사실 현재 관광국장인 P국장이 임용될 때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다.그는 지난 2000년 1월 임명직 관광국장이 됐다.이후 2001년 5월 이 자리가 개방형으로 바뀐 뒤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자리를 지켰다.

P국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관광국장을 공모하는 것은,그가 다른 자리로 옮길 것을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화부는 관광국장 자리가 개방형임에도 정상적인 임명직 보직경로에 따라 인사를 하는 셈이다.P국장이 관광국장이 되기 직전의 보직 역시 K국장과 같은 공보관이었다.

사실 개방형 자리를 공모한다고 해도 정책경험이 풍부한 현직 공무원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또 ‘조직의 인화’라는 차원에서는 해당 부처 공무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게다가 개방형 자리는 임기 2년에 3년 연장이 가능할 뿐이다.번듯한 현직을 박차고 미래가 불안정한 개방형 자리를 노릴 사람은 많지 않다.

각 부처에서 가장 정책적 판단이 중요시되는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도 파문의 한 이유다.현 정권 출범 초기 공언과는 달리 현재는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상황에서 개방형으로 민간인을 임명하면 자리가 없는 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이 발생해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실효성 없어진 개방형 임용제는 대폭 수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