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분간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서울은행 매각을 위한 본계약은 다음달 말까지 매듭짓고,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여부는 경제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서머포럼에서 “한국의 법인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다.”며 “더욱이 재정문제를 감안할 때 경제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부총리의 발언은 한나라당과 전경련이 10∼20%의 법인세 인하를 강도높게 요구한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부총리는 “서울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16곳 가운데 절반이 외국계회사”라며 “8월초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말까지는 본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8월말로 국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수를 현재 수준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 내부거래 조사는 상시적인 조치로 알고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기업의 부실회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우리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거시정책 기조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부실기업의 지속적인 정리와 금융기관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부총리는 “노조가 기업경영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두산중공업노조 등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