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래 우리 농정(農政)의 기본 화두는 ‘돌아오는 농촌’이었다.문민정부 때는 5년간 40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농촌 환경을 개선해 도시인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살도록 하는 거대 농촌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그러나 농가인구는 그후에도 매년 1∼6%씩 줄고 있으니 ‘떠나는 농촌’은 여전하다.대신 농촌에는 성묘객 외에는 찾는 사람이 없는 거미줄 같은 임도(林道)와 비어 있는 유리 온실,아무리 용을 써도 짊어지고 설 수 없는 부채(負債)가 남았다.

도시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려면 자본과 인력이 들어올 통로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우리의 관리들은 ‘농자천하지대본’과 ‘식량안보’를 외치면서 ‘돌아오는 농촌’을 꿈꾼다.그러니 오랜기간,어쩌면 영원히 소득증대로는 연결되지 않을 산길 만드는 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농민들의 울화를 돋우지 않았겠는가.그러면서 낭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농촌학교 없애기를 무슨 사회운동처럼 벌인 것이 우리의 농촌정책이었다.

농촌경제만큼 가격탄력성이 큰 분야도 없다.공장과는 달리 시설비가 필요치 않으니 노지(露地) 작물들은 돈이 되면 심고,아니면 누가 뭐라 해도 심지않는다.농산물도,농지정책도 시장시스템의 범위 안에서 출발해야 문제의 구조가 보이고 해법도 찾아진다.

고구마는 한때 남부지방의 주요 식량이었다.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물이기도 했다.그러던 어느날 갑자기,고구마는 농촌에서 사라졌다.소득이 올라가 대체식량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져,밭에서 캐 집까지 가져오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서다.농정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작은 70년대 시작됐던 ‘산에 밤나무 심기’다.곤궁한 시절을 기준으로 대체식량의 의미를 두고 밤나무를 권장했지만,80년대 이후 밤을 먹는 사람이 없고 밤나무는 많이 심었으니가격이 맞을 리가 없다.수천년간의 식량원이었던 보리밭이 어느 날 약속이나 한 듯이 봄·여름 풍경에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농촌경제다.

오래 전에 밤나무를 베낸 농민들은 이제 감나무를 베고,사과·배나무를 베고 있다.그런 와중에 쌀은 쌓을 창고가 없어 돼지사료로 내놔야 할 판이다.쌀값은 떨어지는 것이 순리다.중국과의 분쟁으로 이모작 들판 농사로는 소득이 가장 낫다는 마늘 농사도 고구마 짝이 나게 생겼다.가격이 맞지 않은 농작물은 휴경 보조금을 주어봤자고,지원금을 아무리 늘려봐도 결국은 농가부채만 늘린다.그게 우리가 수십조를 써서 얻은 경험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캠페인이어도 ‘돌아오는 농촌’은 우리 농정에서 지워서는 안될 화두다.돈은 그냥 두면 수익이 있는 곳을 찾아 흐르게 마련이다.사람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인다.도시의 돈이나 사람이나 결국은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가격이 맞지 않으면 심지 않는 보리·고구마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밤나무와 감나무를 잘라낸 자리에는 뭐라도 심어야 한다.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심을 것이 없다.김포평야에 꼭 벼농사를 지어야 하는가.서울 사람들이들어와 돈을 쓰게 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는가.농지라 해서 이것저것 못하게 하면서 도시사람들 보고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나.

쌀이 지금은 남아도 통일 이후 북한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모자랄 것이라고걱정하는 사람도 많다.영원히 걱정해야 할일이지만,이것도 시야를 넓혀 보면 그때 가서는 만주벌판이라도 빌려 농사를 지으면 된다.가격이 맞으면 증산도 이뤄지게 돼 있다.농촌도 살리고 외국으로 돈 쓰러 가는 도시사람들을 농촌으로 끌고 들어오는 일이 아무래도 더 급해 보인다.

농림부는 최근 한계농지에 관광·위락시설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도시자본과 도시민의 ‘농촌가기’를 막고 있는 칸막이를 조금 낮춘 셈이다.환경문제를 제외한 다른 칸막이는 더 없애도 되지 않나 싶다.가장 경제적인 것 같아도 비경제적 용어가 ‘식량안보’다.농촌에 대한 통렬한 발상의 전환을 보고 싶다.

김영만 수석 논설위원young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