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張裳)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30일 열린다.대한매일은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출석 예정인 증인들을 상대로 장 서리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지상청문회’를 실시했다.특히 장 서리는 88년 3000만원으로 매입한 경기도 양주 땅의 현재 재산가치가 매입가보다 1.4배 오른 42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목따라 최소 26배 이상 올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장 서리측의 해명이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위원장 鄭大哲)’가 지난 24일 증인으로 채택한 19명 가운데연락이 안되거나 증언을 거부한 4명을 제외한 15명으로부터 증언을 들었다.다음은 주요 증인들이 진술한 증언 내용이다.

■부동산투기 의혹·아파트 개조

◇부동산 투기의혹

◆봉승용(경기도 양주군 부동산관리계장)= 양주군 백석읍 기산리 땅 4필지(장 서리가 6분의1지분 보유)의 취득 당시 가격은 10년이 넘어 자료가 폐기돼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산리 산14의1(임야)과 산16(임야)의 경우 취득시점인 88년 12월 과표 등급이 60등급으로 ㎡당 93원,159(대지)는 105등급으로 759원,160(잡종지)은 102등급으로 657원이어서 당시 관례로 보아 이 가격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매 신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필지별 현 공시지가는 산 14의1이 ㎡당 3990원,산 16이 2460원,159는 5만 3900원,160은 2만 1700원이다.공시지가로만 볼 때 임야의 경우 취득시점보다 26∼42배,대지는 70배,잡종지는 30배 이상 올라있다.시가는 말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대한매일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임야의 시가는 ㎡당 2만∼2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와 큰 차이를 보였다.159와 160 대지·잡종지는 ㎡당 5만원선으로 공시지가와 근접했다.)

◆박종철(전 연세대 교수)= 양주군의 땅 관리와 소유권에 대한 권한 위임 여부,재단설립 등은 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이다.국회에 서류 제출도 했는데 기억을 못한다.복지재단을 만들려고 나한테 위탁한 것만 안다.복잡한 얘기다.국회에서 얘기하겠다.

◇아파트 개조

◆박용규(서대문구 건축과장)= 지난 24일 집을 방문해 실측한 결과 1901호와1902호 사이에는 폭 0.9m,높이 2.1m의 출입문이 뚫려 있었다.건축사에 확인한 결과 이 문은 공사 당시 이미 뚫어놓은 것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공간에 벽돌을 채워 넣었다가 곧바로 문을 달았다고 한다.콘크리트 건물이어서 ‘내력벽’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이 건물이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건물인데다 벽을 허문 면적이 1.8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이웃에서 안전을 문제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이 주택은 98년9월7일 준공검사를 받았고 장 서리 가족은 11월 20일 입주했으며 벽은 그때이미 문이 뚫려 있었다.

◆박활(서대문구 세무1과장)= 장 서리의 남가좌동 주택 48평,49평 2채에 대해 99년부터 각각 17만원 조금 넘게 재산세(35만원)를 받고 있다.이 집을 97평짜리 한채로 본다면 재산세는 170만원으로 늘어난다.아직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한채로 확인되면 지난 4년치를 추징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위층을 터서 쓰는 복층 아파트의 경우 한 가구로 보기때문에 벽을 터서 쓰는 장 서리의 집도 한 가구로 볼 수도 있지만 벽을 완전히 튼 게 아니어서 조금 난감하다.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는다.오히려 두 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훨씬 많을 것이다.

◆주수웅(명승건축 대표)= 준공 이후에 입주자가 시행한 문제라 잘 몰랐다.하지만 장 서리의 경우 불법은 아니다.아파트를 개조하려면 공사하는 벽의 면적이 평수에 상관없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장 서리의 경우 두 채를 산 뒤 벽 전체를 허문 것이 아니라 출입문 하나 크기만큼 공사한 것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재천 류길상기자 ukelvin@

■장남국적·의보논란

◆김영철(법무부 법무과장)= 장 서리 장남의 국적 논란과 관련,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이중국적자들에 대해 국적을 어느 한쪽으로 정리할 것을요구하는 서약서 제도는 77년 3월 도입돼 98년 (84년 이후 사문화) 국적법개정과 함께 폐지됐다.서약서 내용은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는한국국적 획득을 위한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거나,그러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포기하라고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침이나 서약서 문구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한국국적포기를 강요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물론 당시 유신정권하의 사회분위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의법처리’ 운운한 서약서 문구 등을 감안하면 장 서리가 서약서 문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을 수는 있다.

◆유병석(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자격차장)= 장 서리의 장남의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고 79년 의료보험 시행 이후 계속 아버지 박준서 연세대교수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 하자는 없다.현행 건강보험법상 국적이 미국이더라도 부친이 한국인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통상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등록을 한 뒤 직장이나 지역건보에 신고하면 자격이 주어진다.외국인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내국인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노주석 조태성기자 joo@

■학력허위기재

◆송지예(전 이대 총장비서실 근무)= 96년 당시 대학원생이었으며 조교를 겸해 서무일을 도왔다.장 서리가 인문대학장을 맡은 이후 언론사 등에서 DB를 구축한다면서 인명자료를 많이 요구했다.학력란은 ‘최종학교’로 표시된 것 같은데 쓸 공간이 좁았던 것 같다.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프린스턴신학대학원과 프린스턴대가 다른 학교인지 몰랐다.이후에도 비서실은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프린스턴신학대학원으로 정정할 생각은 당연히 못했다.

◆박금옥(사랑의친구들 사무총장)= 장 서리가 사랑의 친구들에 관여한 것은 98년 8월 창립 초기로 알고 있다.사랑의 친구들에는 이사가 25명 있는데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없다.단지 이사회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2만원씩 낸다.장서리도 최근 3년 동안 이사회비를 납부해 왔다.하지만 총리서리로 임명되면서 이사직을 그만뒀다.공직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이사직에서 제외된다.

◆정봉섭(교육부 학교정책과장)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내·외국인의 교육권과 관련해 특별한 차이가 있거나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

장 서리 장남의 경우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

■총리시절

◆강선영(98년 이대 총학생회장)= “라면 먹을 돈으로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느냐.”는 발언은 진위를 떠나,200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라 알지 못한다.등록금 인상과 관련,장 서리는 “학생들은 학교 재정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식의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장 서리가 그 전임자였던 윤후정 전 총장에 비해 더 보수적인 편은 아니었다.

◆유재욱(이대 노조위원장)= 구조조정은 딱히 시기를 정해놓고 진행되지 않았다.95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학사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장 서리는 웬만한 남성보다 낫다.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는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

◆송희준(이대 행정학과 교수)= 나는 당시 장상 총장을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다.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여성리더로서 완벽하다고 생각한다.장 서리의 교육관은 ‘공부할 기회 확대’를 철학으로 갖고 있다.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려 노력했고,대학원을 중심으로 장학금 유치를 많이 했다.

◆전길자(이대 화학과 교수)= 모든 언론과의 인터뷰는 사양하겠다.이번 장 서리 사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

◆김정애(이대 총장 비서실장)= 일각에서 국정수행 및 통합조정 능력에 대한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장 서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김활란상 제정과 관련,99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포기했다.장 서리는 기념사업 세미나를 열면서 김활란씨의 공과를 구분해서 연구하자고 했다.

구혜영 강혜승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