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재계를 향해 경제관과 경제정책을 제시했다.두 후보 모두 관치경제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등 적지않은 부분에서 의견도 같았지만,성장과 분배,노사관계 등에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쟁점별로 정리한다.

◇성장이냐,분배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요시하겠다는 쪽을 강조했다.한쪽만 강조하는 것처럼 비쳐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두 후보 모두 성장과 분배를 나누는 흑백논리에는 반대했지만 이회창 후보는 성장에,노무현 후보는 분배에 상대적인 무게를 둔 것 같다.

이 후보는 “성장이냐,분배냐의 흑백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후보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경제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려면 성장엔진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해 성장쪽에 여전히 무게를 둔 것처럼 해석됐다.

노 후보는 “분배가 성장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지만 분배없는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성장론과 분배론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노 후보는 “하지만 다른 대통령 후보보다 분배를 강조한다.”면서 “그동안 분배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노무현 후보는 “국가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권한남용 방지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과점에 대한 관리와 소수주주 보호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그는 “대기업들의 무리한 업종확장과 선단식 경영을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소신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다.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성장도 이뤄질 수 있다는판단에서다.

◇노사관계- 두 후보 모두 노사관계의 기본은 신뢰이며, 노사정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하지만 속 마음은 꼭 그런 것도 아닌 듯하다.

이회창 후보는 “법과 원칙 위에 노사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불편부당한 자세로 노사 양측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정부가 종전의 정부보다는 노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것을 겨냥한 듯하다.하지만 이 후보는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노조와 관계개선을 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사용자가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근로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노사간의 신뢰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쪽의 입장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관치경제 및 규제- 관치경제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이회창 후보는 현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듯했다.그는 “말로만 시장경제를 외치고 속으로는 관치경제의 골병이든 지가 너무 오래됐다.”면서 “현 정부가 집권한 지난 4년반 동안 관치의 병은 더 깊어졌으며 단적인 예가 빅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후보는 “관치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 형태로 기업에 요구하는 준조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태헌기자·서귀포 조승진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