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북한은 최근 임금·물가의 대폭 인상,‘외화와 바꾼 돈표’ 폐지(달러 상용화),환율 대폭 인상 등을 단행했다.식량 배급제를 폐지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우리는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신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추진중인 변화의 성격은 ‘체제 전환’이 아니라 ‘체제내 개혁’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금·물가·환율 등의 대폭 인상은 ‘가격 현실화’이지 ‘가격 자유화’는 아니다.가격 결정은 여전히 국가가 하고 있다.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는 물자부족으로 거의 올스톱 상태에 빠진 ‘계획경제체제의 보완’이지 중국식 모델에 의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노동신문의 최근 보도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이 신문은 지난 7월13일자에서 “자본주의로의 복귀는 민족적 존엄이 유린되고 인적·지적 자원의 강탈을 초래할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훨씬 우월하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북한전문가인 안영섭 명지대 교수도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경제가 지속 불가능하며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변화는 매우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낡은 교조주의의 틀을 깨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다.그것은 한번 시작하면 과거로 되돌아 가기 어려운 변화이다.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체제 변화와 경제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북한에 일고 있는변화의 싹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그것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