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발’인 버스가 영업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승객은 줄어든 반면 영업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기 때문이다.서울시가 버스요금 실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경북지역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일수 조정 등을 내걸고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간다.이처럼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업계는 요금 인상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버스업계의 현주소와 요구사항,관계기관 입장 등을 점검한다.

◇실태- 24일 오전 9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은평권역공영차고지.선진운수 등 서울 9개 업체가 함께 쓰는 곳이다.장맛비가 세게 내리는 가운데 정비사들이 바쁘게 움직인다.서있는 차량들도 꽤 있다.이 회사 배차주임 이대희(50)씨는 기사 20여명이 모자라 세워놓는 버스가 평일 3∼4대,주말 6∼7대에 달한다고 말한다.경영이 어렵다 보니 급여와 근로조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그결과 기사 부족과 불친절,과속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수색∼왕십리간을 운행하는 146번의 경우 배차간격이 4∼5분이지만,출퇴근때 5∼10분 정도로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승객들도 불만스럽지만,더 괴로운 것은 기사들이다.2시간 30분동안 운행해 차고지에 도착하면 겨우 15분정도 휴식시간을 갖는데,체증이 심해 도착시간이 늦어지면 소변도 못보고 다시 차를 몰아야 한다.

유성운수 운전기사 김모(47)씨는 “급여가 적은데다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위반을 하다 적발될 경우 기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홍승완(29·서대문구 북가좌동)씨는 “20분만에 도착한 버스가 서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면서 “서울시가 버스를 직영해서라도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버스업계 현황- 530개 업체에서 4만 607대의 버스가 운행된다.시내버스 2만 8621대,농어촌버스 1998대,시외버스 7718대,고속버스 2270대 등이다.종사자는 9만 1479명에 이른다.수송 분담률은 지하철의 2.3배,철도의 6.4배인 37.9%로 가장 높지만 감소 추세다.99년에 비해 2000년에는3.3% 포인트 떨어졌다.반면 지하철은 1.03%포인트 증가했다.승객 감소 외에도 정부정책이 지하철 위주로 추진되면서 버스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린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해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도 유사업종인 연안여객선이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과는 달리 감세혜택도 못받는다.버스요금이 원가이하인 것도 적자요인이다.그 결과 지난해말 현재 경영적자가 7020억원에 이른다.올해말에는 784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지역 현황- 서울지역 버스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기사 부족이다.버스운전이 3D업종으로 인식돼 이직이 많다.일은 힘든 데 반해 대접은 제대로 못받기 때문에 일정 경력을 쌓은 뒤 전세버스나 자가영업 등으로 옮기는 것.서울 전체적으로 18.65%인 3770명이 부족하다.지난 97년 89개이던 업체수는 인수합병을 거쳐 59개로 줄었다.현존 업체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43개 회사가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191억원을 체불하고 있다.

◇경북지역 상황-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이 제대로 안되자 29일부터전면파업을 결의한 상태다.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4% 인상 등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결책은 없나- 업계는 요금만 올려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줄기 때문이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노선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교통세 감면 등을 규정한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한다.또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제도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고,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만큼 교통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기관 입장- 건설교통부는 장기적으로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시내버스도 공공적 목적으로 운행된다.’는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는 주장이다.한 관계자는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설 관련 규정이어서 이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것도 현재로서는 무리지만 “이 항목이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 법이 폐지되는 시점에는 전면 재검토가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사례- 차이는 있지만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운행을 돕는 나라가 많다.일본 도쿄는 운송수입의 14%를,영국 런던은 14.5%를 지원,모자라는 수입금을 충당해 준다.프랑스 파리는 운행수입 대비 58.2%,독일 베를린은 60%,미국 뉴욕은 49%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조덕현 이세영기자 h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