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24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을 비롯,민선자치 3기 16개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대부분 정치인 출신들인 단체장들에게 신중한 처신을 부탁했고,시·도지사들은 특별교부세 기준 변경 및 공무원 조직축소 문제 등 지역별 현안을 쏟아내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 내용을 간추린다.

◆ 이근식 장관=8·8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단체장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부탁을 받을 것이다.개인적으로 들어준다고 해도 정부나 지자체 일로 오해받는다.선거기간중 시장·군수들이 과잉충성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지방자 치단체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주 5일 근무와 단체교섭권 등으로 공무원 사회가 변하고 있다.

◆ 조해영(曺海寧)=대구시장 공무원 단체결성과 관련해 외국 단체의 사례와 쟁점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직원들에게 훈시도 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겠다.

◆ 우근민(禹瑾敏)=제주지사 지난해 충남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갔다가 올해 대회를 떠맡게 됐다.돈만 주면 1년내 준비를 못하겠느냐는 생각이었다.그러나 어려움이 많다.문화관광부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청와대와 행자부에서 도와줘야 한다.50억원을 지원해달라.

◆ 이 장관=특별교부세 지원은 사심없이 한다.달라고만 해서는 안 준다.용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 강현욱(姜賢旭)=전북지사 12년 전에 관선지사를 하다가 이번에 업무를 맡아보니 재정자립도가 50%까지 떨어져 있다.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까지는 훈기가 있어 보이지만 전북만해도 냉랭하기 그지 없다.지자체 지원을 할 때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획일적인 지역 균형보다는 국가적 장래를 위해 긴 안목으로 지원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5급 지방공무원 선발시 시·군 사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상신하면 최대한 반영해주면 좋겠다.

◆ 박태영(朴泰榮)=전남지사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전남의 경우 인구 감소율이 15%로 15년 뒤에 전남 인구는 100만명도 안될 것이다.지방교부세 지원 기준을 인구비율로 하는 것은 문제다.여러 지원기준이 있을 텐데합리 적으로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

◆ 김진선(金振?)=강원지사 지방고시 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시에 합격하면 시·군에 보내지만 보직도 안 주고 도에서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다. 하위직들이 어디든지 도토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근본적으로 합치든지 관리 운영지침을 확실히 해야 한다.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취급을 못받고 있다.

카지노와 관련해 대부분의 수입이 카지노 회사와 국가로 들어간다.지역에서는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볼멘소리가 많다.개발기금 인상과 지방세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인색하다.

◆ 안상수(安相洙)=인천시장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데 도와달라.

◆ 박맹우(朴孟雨)=울산시장 광역단체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 뒤 운영해야 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