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달아난 중범죄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조치가 강력히 추진된다.

서울지검(검사장 李範觀)은 21일 주요 해외도피 사범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집중 관리하는 한편 여권무효화와 범죄인 인도요청 등을 통해 이른 시일안에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대상은 전체 해외도피 사범 743명중 ▲10억원 이상 사기 등 재산사범 ▲5000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법정형 단기 5년 이상 중대사범 등 176명이다.

이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신병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을 비롯,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정현준 게이트’의 유조웅(柳照雄) 동방금고사장·오기준(吳基俊) 신양팩토링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외사부에 도피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여권 재발급 제한 및 유효기간 연장금지 등으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자진귀국을 유도하거나 해당국에 강제추방을 요청하기로 했다.또 이들에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7개 인터폴 회원국에 수배를 의뢰하고,소재가 확인되면 해당국에 직접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요 도피사범 176명중 86명은 미국,25명은 일본,18명은 홍콩에 머물고 있는 등 도피사범의 85%가 우리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16개국에 체류하는 점을 감안,소재 파악과 동시에 해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우리나라는 지금까지 47명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청구,11명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