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과 관련한 문책인사가 지난 19일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협상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전·현직 공직자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됨으로써 우리 통상외교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협상 당시 농림부장관이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연장 불가’방침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양국간 협상타결 전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사전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 마늘협상 당시 농림부장관이었으며 현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초빙교수로 밴쿠버에 체류중인 김성훈(金成勳) 전 장관은 21일 동아닷컴에 게재된 e메일에서 “2000년 6∼7월 3차례 열린 경제장관회의 중 어느 회의에서도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방침’은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국측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농림부차관 명의로 중국현지 협상단에 전달했으며 합의서에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관계부처와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방침을 협의했다는 한덕수(韓悳洙) 전 청와대경제수석 및 외교부의 해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는 또 “2000년 7월15일쯤 외교부로부터 부속서를 팩시밀리로 전달받았으나,외교부의 누구도 이 부분이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해 준 적이 없었다.”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3년부터 민간기업이 자유로이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는 표현을 세이프가드가 풀린 뒤의 정상적 교역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김광동(金光東) 조정관은 “중요한 협상에서 관계부처간 조정된 입장,즉 훈령없이 독단적으로 교섭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김 전 장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난주말 물러난 서규용(徐圭龍) 전 농림부차관은 “중국의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주장이 농림부의 반대로 합의서에서 빠졌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외교부측과 상반된 주장을 폈다.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제3의 부처 관계자도 “협상 현장에 있었으나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었고,부속 문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수석은 사표가 수리된 지난 19일 “당시 협상문에 (세이프가드 조항이) 들어 있었고,관계부처에도 다 통보되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을 촉구했으나 중국측은 재협상을 거부,한·중 통상마찰이 재현될 조짐이다.

김수정 김태균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