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 결심’식 정치 지양하자

[사설] ‘중대 결심’식 정치 지양하자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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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은 자신부터 특검 조사에 응해야 하며,거부한다면 우리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위협적인 정치공세를 폈다.그러나 중대결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8·8재보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다만“진정한 헌정질서란 부패한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임으로써 경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나 하야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분의1이상으로 발의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의석분포로 볼 때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런 점에서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만약 대통령 하야 운동을 염두에 두었다면,이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대단히 위험한 정치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헌법에 위배된 중대한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그리고 사생결단의 ‘막가파식 정치’가 아니고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16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 원내 제1당의 대표연설은 그 정치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연설 내용이 구시대의 구호정치나 엄포성 정치 행태의 범주를 보인 것은 유감이며,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적어도 대표연설은 이제 그 당의 국가운영 비전과 능력을 국민앞에 진솔하게 제시하고,현 정부의 비정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준엄하게 추궁하면 될 것이다.

또 국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지 국민 앞에 약속하는 정치의 장(場)으로 역할도 해야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서 대표가 유명무실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로 ‘정치혁신특위’설치를 제안한 것과,경제와 민생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민주당도 노무현 후보가 이미 ‘부패청산 특별입법’을 제안한 만큼 조속히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2002-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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