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그린스펀 ‘입’ 주시 오늘 의회서 경제동향 증언

세계경제, 그린스펀 ‘입’ 주시 오늘 의회서 경제동향 증언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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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이 안개 속을 헤매는 미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또다시 해낼 것인가.

앨런 그린스펀(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6일과 17일 의회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있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스펀의 이번 증언은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각별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주 잇따라 발표되는 기업재고,산업생산,신규 주택착공 실적,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린스펀의 ‘입’이 지닌 영향력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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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2-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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