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그린스펀 ‘입’ 주시 오늘 의회서 경제동향 증언

세계경제, 그린스펀 ‘입’ 주시 오늘 의회서 경제동향 증언

입력 2002-07-16 00:00
수정 2002-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린스펀이 안개 속을 헤매는 미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또다시 해낼 것인가.

앨런 그린스펀(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16일과 17일 의회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있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처방전을 내놓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스펀의 이번 증언은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향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는 시점과 맞물려 더욱 각별한 기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주 잇따라 발표되는 기업재고,산업생산,신규 주택착공 실적,소비자 물가지수 등의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린스펀의 ‘입’이 지닌 영향력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병선기자 bsnim@

2002-07-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