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 45회 사법시험 제도에 약간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사법시험 2차시험을 끝내고 답안 채점에 들어간 법무부는 내년부터 시험에 쓰이는 법전을 교체하고,답안지 양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오는 11월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차시험 개선- 법무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고시용 법전’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2차 시험장에서 이용하는 법전은 A사에서 출판하는 것으로 지난 40여년동안 독점 공급체제를 유지해 왔다.최근 B사에서 또 다른 ‘고시용 법전’을 내놓으면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내용 부실 등을 지적해 결국 법무부는 법전을 새로 제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최교일(崔敎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특정 업체의 법전을 무상으로 제공해 온 것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오는 2003년부터는 법무부가 직접 발간한 법전을사용하고,시험 후 이를 저가(低價)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서 법전을 발간하면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B4용지 6장 분량으로 돼있는 답안지도 교체될 전망이다.

최 과장은 “현재의 답안지 형식은 답안 작성이나 채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충실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답안지 크기나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답안지 분량을 A4 용지 8장 분량으로 대폭 줄였다.우리도 이 정도의 수준에서 개선 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 변화- 1차 시험 시간을 3교시로 분리하고 시간별 과목 배치는 ▲1교시 헌법·법률 선택 과목 ▲2교시 형법·어학 선택 과목 ▲3교시 민법으로 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차시험 과목 배치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시험에 적용한다는 방침을세웠다.

법무부는 민법을 별도로 분리토록 한 이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음에 따라 오는 9월쯤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수험가 반응- 법무부의 방침,특히 답안지의 양을 조절하는 데 대해 환영하고 있다.

6월 2차 시험부터 12월 발표일까지 채점에만 매달려야 하는 채점위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수험생들이 논점 중심으로 답안을 기술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응시생 간 변별력을 확인하기에도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법률저널 김채환 사장은 “수험생들은 면 채우기에 급급하고 채점위원은 5개월동안을 꼬박 채점만 해야 하는 현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는 문제 수준과 채점 기간을 고려하고 답안의 양보다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