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면책특권 타협안 합의 美·佛 안보리서 논의키로

ICC면책특권 타협안 합의 美·佛 안보리서 논의키로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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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유엔본부 AP AFP 연합)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새로 제시한 자국민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 면책특권 1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타협안에 합의,이 안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11일 ICC 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유엔평화유지(PKO)군 참여장병에 대한 기소 면책특권 부여와 관련,미국의 타협안에 합의하고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유엔 주재 자국 대사에게 지시했다고 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가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양국 외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ICC의 기소 면책특권을 항구적이 아닌 1년 단위로 부여하자는 우리(미국)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유엔안보리에서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2002-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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