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총리의 부적절한 ‘국적’ 해명

[사설] 장총리의 부적절한 ‘국적’ 해명

입력 2002-07-13 00:00
수정 2002-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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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한국국적 포기에 대한 장상 총리서리의 처신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분단상태의 우리에겐 총리 아들의 국적포기 사실 자체도 병역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정서상 수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이런 터에 장 총리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적절치 못한 해명으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장 총리는 12일에야 장남의 국적을 바꾸겠다고 밝혀 국민들의 정서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발생 초기에 이 문제를 변명하고 감추려는 데만 급급했던 것은 총리가 아닌 평범한 한 어머니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장 총리는 당초 “장남은 몸이 아파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미국 유학시절 태어난 아들이 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했다가 법무부의 이중국적 해소 종용에 따라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을 바꾸었다.여기다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한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만들었다.진심이라면 장 총리의 국가관이나 도덕성에 의문을 갖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우리의 법체계가 이중국적을 금하고는 있지만,이는 18세가 된 이후에나 부닥치는 일이다.네살 되던 해에 이중국적을 피하라는 법무부의 종용이 있어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이 없어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고는 하나 보통사람들은 병역의무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또 시민단체 등은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이 남아 있었고,고교까지를 국내에서 다닌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이런 것들에 대해 장 총리는 국민들의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준의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지명돼 여러가지 의미 부여를 받는 사람이 아들의 국적문제 해명 과정에서 의혹을 사 내각의 출범부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안타깝다.이 문제는 어차피 국회 인준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문제이긴 하다.그러나 그 이전에 빨리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해명을 함으로써 혼란을 조기에 없애는 것이 장 총리의 책무일것이다.

2002-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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