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고검장 첫 기소/신승남·김대웅씨 사법처리

현직고검장 첫 기소/신승남·김대웅씨 사법처리

입력 2002-07-12 00:00
수정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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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됐다.전 검찰총장이 기소된 것은 지난 92년 김기춘 전 총장,99년 김태정 전 총장에 이어 3번째이고,현직 고검장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신 전 총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김 고검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씨 수사 당시 도승희(이용호씨 돈 5000만원을 이수동씨에게 전달한 사람)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이수동씨에게 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 모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됐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초 수사팀으로부터 도씨에 대한 내사착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김 고검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도 예상되고 하니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지요?”라며 수사정보를 알려줬다.이후 두 사람은 각각 두 차례씩 더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씨의 조사 시기와 방침,결과 등을 전달했다.

신 전 총장은 또 김홍업씨측의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주거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차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월 홍업씨의 측근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서울지검 외사부가 수사하고 있던 이재관씨의 12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서울지검으로부터 이재관씨의 불구속 방침을 보고받은 뒤 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줬다.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 관계자들은 “설마 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일부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과 인연을 끊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업보가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라는 푸념이 섞여 나왔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큰 파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이미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김 고검장은 이날 광주고검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사표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신 전 총장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2002-07-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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