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사회의 오랜 관행 가운데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게 있다.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해준다는 뜻이다. 주로 법조계에서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 시비가 최근 과학기술계에서도 일고 있다. 지난달 초 과학기술부가 천문학 분야의 신규 우수연구센터(SRC)로 세종대를 선정한 데 대해 경쟁에서 탈락한 경희대가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되면 최장 9년 동안 연간 11억원씩 약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희대의 우주과학과는 17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정형·비정형적 지식을 축적해 오고 있는 반면 세종대는 올해 지구정보과학과에서 천문우주과학과를 분리했으나 아직까지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당연히 국내외 학회지 연구논문 게재편수,축적된 연구역량,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서 경희대가 앞설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기관 선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평가기준인 연구논문 수의 경우 95년 이후 우주과학회지에 실린 편수가 세종대는 3편인데 비해 경희대는 35편이다.천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도 세종대는 한 편도 없지만 경희대는 8편에 이른다.

경희대측은 “배점이 각각 100점과 150점인 서면평가와 발표평가에서 경희대가 월등히 앞섰지만 배점 50점에 불과한 현장평가에서 결과가 역전됐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처지는 세종대가 선정된 것은 이 대학의 부총장이 전 과기부 차관으로 과기부 고위 관료들이 무조건 밀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탈락한 대학·연구소의 일상적인 이의제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3차에 걸쳐 전문가들이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일 뿐 전관예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하지만 해당대학 학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이런 나눠먹기식 연구비 배정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실력보다는 지연·학연이 평가의 잣대로 작용하고,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연구원들의 사기는 곤두박질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 강화를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매년 늘려와 올해는 전체 예산의 4.7%로 높아졌고 액수도 5조원에 이르렀다.하지만 정확한 평가에 따라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비중이 높아지고 액수가 많아진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국가 R&D 예산 5조원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함혜리/ 공공정책팀 부장급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