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장상(張裳) 이화여대 총장을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하고 7명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각 수반인 총리에 임명했다는 점일 것이다.연말 대선을 겨냥해 정치권의 거국 중립내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여성 총리를 기용함으로써 ‘탈(脫) 정치’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강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또 50대 전문가들의 장관 임명은 임기말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실무형 인사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7개월 남짓 남은 데다 두 아들의 구속으로 국정장악력 또한 현저하게 약화된 형국이어서 벌써부터 ‘약체 내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또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기용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인재풀의 한계로 내각 전체의 참신함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이러한 세간의 비판은 새 내각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는 얘기로 들린다.
따라서 우리는 새 내각이 무엇보다도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여성 총리 기용으로 무늬만 중립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명심해야 한다.행정부 경험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여성 총리를 기용한 것부터가 정쟁에서 비켜가려는 뜻으로 읽혀진다.전 국무위원들은 장 총리를 도와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우리는 장상 내각이 권력형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한 시점에 출범한다는 사실을 잊지말 것을 당부한다.권력의 연고주의와 패거리 정치문화가 권력형 비리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때,여성 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높다.가부장적인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연,혈연,학연에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이다.하지만 역으로 새 총리가 여성이어서 다른 장관들이 조금 가볍게 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더구나 임기도 길어야 7개월 남짓이어서 업무파악 자체가 여의치 않아 의전적인 일만 수행하다가 물러날 공산도 없지 않은 터여서 다른 장관들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내각에 불협화음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식물내각’으로전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여기에 새 문화관광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력이 내각에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전 각료들은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장 총리서리 스스로가 원하건,원하지 않건 간에 그의 기용으로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과 여성인력의 사회자본화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곧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현실이다.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그런 점에서 그의 업무수행 평가는 여성인력 활용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구나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임기말이어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집권 말기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져서는안될 것이다.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내각이 투명함 속에 개혁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좌고우면 없이 국민을 위한 마무리 국정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7개월 남짓 남은 데다 두 아들의 구속으로 국정장악력 또한 현저하게 약화된 형국이어서 벌써부터 ‘약체 내각’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또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 기용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임기말 인재풀의 한계로 내각 전체의 참신함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이러한 세간의 비판은 새 내각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다는 얘기로 들린다.
따라서 우리는 새 내각이 무엇보다도 대선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여성 총리 기용으로 무늬만 중립내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명심해야 한다.행정부 경험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여성 총리를 기용한 것부터가 정쟁에서 비켜가려는 뜻으로 읽혀진다.전 국무위원들은 장 총리를 도와 선거관리 내각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우리는 장상 내각이 권력형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한 시점에 출범한다는 사실을 잊지말 것을 당부한다.권력의 연고주의와 패거리 정치문화가 권력형 비리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때,여성 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높다.가부장적인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연,혈연,학연에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까닭이다.하지만 역으로 새 총리가 여성이어서 다른 장관들이 조금 가볍게 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더구나 임기도 길어야 7개월 남짓이어서 업무파악 자체가 여의치 않아 의전적인 일만 수행하다가 물러날 공산도 없지 않은 터여서 다른 장관들의 지원과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내각에 불협화음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식물내각’으로전락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여기에 새 문화관광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의 영향력이 내각에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전 각료들은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장 총리서리 스스로가 원하건,원하지 않건 간에 그의 기용으로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과 여성인력의 사회자본화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곧바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현실이다.인구의 노령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여성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그런 점에서 그의 업무수행 평가는 여성인력 활용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더구나 국정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진 임기말이어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둘러싸고 많은 잡음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집권 말기라고 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국정운영이 이뤄져서는안될 것이다.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내각이 투명함 속에 개혁적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좌고우면 없이 국민을 위한 마무리 국정운영에 매진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2-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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