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AP 연합) 유럽위원회(EC)는 지난 40년간 계속돼온 농업보조금정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공동농업정책(CAP)’개혁안을 10일 승인했다.

개혁안은 농산물 생산량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농업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탈피해 농가당 연간 직접 보조금 액수를 최대 30만유로로 제한한다.

다만 고용 인력규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환경보호와 농·축산물의 안전 수준 등의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이에 따라 대규모 농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영세 농가들은 보조금 삭감대상에서 제외돼 별 다른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혁안은 2010년까지 직접 보조금 지급 액수를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CAP 개혁안이 시행되려면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 의회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그러나 이 개혁안에 대해 EU 회원국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업보조금 정책의 최대 수혜국인 프랑스는 이번 개혁안이 프랑스 농업의 ‘지배적 위치’를 와해시키는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아일랜드와 남유럽 국가들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 예산의 최대 분담국인 독일과 영국은 CAP 개혁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기존 CAP를 유지할 경우 동유럽 국가의 EU 가입과 맞물려 CAP 예산 분담분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CAP 연간 예산은 400억유로로,EU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개혁안은 오는 15일 브뤼셀 EU 농업장관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