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통해 7월1일 민선 지방자치 3기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애초부터 대선의 전초전 내지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의미와 기능은 철저하게 왜곡되고 말았다.중앙정치의 완승과 지방자치의 완패로 끝난 지난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놓았기 때문에 올 연말 대선까지 앞둔 현 시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미래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민선자치 1·2기 운영의 결과를 평가해 볼 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만족도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경험적 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가져온 수많은 변화 가운데 최대의 성과는 여·야 정권교체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혼란과 불안이 지방으로 파급되는 현상을 완화해 지역사회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문제,여러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폐해,자치단체 상호간의 지나친 경쟁과 갈등의 양산,지역이기주의의 과잉 표출에서 비롯된 대단위 사업의 차질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현 지방자치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이다.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들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속에 존재하고 있으며,이를 방관 내지 조장하는 반자치세력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결국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되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점은 민선자치가 풀지 못한 최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포함해 현행 자치제도를 가급적 중앙통제제도로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게다가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6·13 지방선거의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당이 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의석비율 3분의2 이상을 독차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당의 정쟁과 당리당략에 의해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 지방자치는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또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성보다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어려운 경제여건에 놓여 있다.하지만 지방자치의 비리와 지방행정의 낭비를 제거한다는 조급한 시각에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지방의 분권과 자율을 외면한다면 민주주의의 퇴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당면한 국가·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지금까지 지방자치실시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가는 방향에서 그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지과거의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시대로 돌아가려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중앙정치권이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종속을 계속해서 시도하려 한다면 마침내는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왜곡·변질된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냉정하게 재분석·평가해 지방선거가 본연의 의의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나아가 현 지방자치가 정당정치에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번만큼은 정치인들이 근시안적인 안목과 정치적 흥정으로 제도를 바꾸는 구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모든 부패와 비리,낭비와 비효율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지방자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동시에 중앙정치권에 대해 지방자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육동일/ 충남대교수.자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