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행정수요 변화 “공무원 선택근로 확대를”

주5일 근무제 행정수요 변화 “공무원 선택근로 확대를”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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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서울시 행정도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9일 연구보고서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정수요가 바뀜에 따라 토요일 합동민원실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야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자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야간 및 주말의 응급·소방·환경·위생·복지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서울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설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관광·레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도심의 쇼핑·위락 시설 주변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량 통행에 대비,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기존 국철의 복선전철화,급·완행 열차 운행,복합환승터미널 건설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말 입시학원이 과열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사설학원 운영을 금지하고 주말 대안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으로는 ▲스포츠·문화예술시설 무료 관람 ▲‘찾아가는 음악회’등 방문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비 지원항목에 문화 비용 포함 등이 제시됐다.

연구원 김수현(金秀顯) 부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주5일 근무에 맞추면 한강관리사업소 등 각종 사업소와 문화관광·환경·공원 관련 부서 및 자치구,동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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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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