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행정수요 변화 “공무원 선택근로 확대를”

주5일 근무제 행정수요 변화 “공무원 선택근로 확대를”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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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 맞춰 서울시 행정도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9일 연구보고서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행정수요가 바뀜에 따라 토요일 합동민원실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야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자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야간 및 주말의 응급·소방·환경·위생·복지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서울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 설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관광·레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도심의 쇼핑·위락 시설 주변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외로 빠져나가는 차량 통행에 대비,도시고속도로를 유료화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기존 국철의 복선전철화,급·완행 열차 운행,복합환승터미널 건설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말 입시학원이 과열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 사설학원 운영을 금지하고 주말 대안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으로는 ▲스포츠·문화예술시설 무료 관람 ▲‘찾아가는 음악회’등 방문프로그램 활성화 ▲생계비 지원항목에 문화 비용 포함 등이 제시됐다.

연구원 김수현(金秀顯) 부장은 “서울시의 행정을 주5일 근무에 맞추면 한강관리사업소 등 각종 사업소와 문화관광·환경·공원 관련 부서 및 자치구,동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인력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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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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