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 정책결정 ‘소걸음’ 금융권 ‘속앓이’

고리대금업 정책결정 ‘소걸음’ 금융권 ‘속앓이’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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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금융업(고리대금업)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으나 당국의 정책결정이 늦어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반면 일본·미국계 대금업체는 속속 국내에 진출,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어 국내 시장이 외국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진출 가속화= 미국계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의 해외투자회사가 설립한 씨티파이낸셜코리아는 최근 할부금융업에 등록,월소득 100만원 안팎인 직장인·자영업자를 주 고객층으로 본격적으로 대출업무를 시작했다.신용대출로 1500만원까지 빌려 주며,금리는 연 24∼36%로 카드·캐피털사와 상호저축은행의 중간 수준이다.

씨티파이낸셜 김홍식 사장은 “월소득 100만원인 소비자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렵다.”면서 “사채를 빌리지 않고 제도권에서 사채보다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4년전부터 국내 대금업시장에 진출한 일본계 대금업체들은 연 60%가 넘는 고리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 등 10여 업체가 성업중이다.매년 100%씩 성장,올해 400억원 이상 순익이 예상된다.이들은 상법에 따른 일반업체로 등록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국내 금융권 ‘전전긍긍’= 신한금융지주는 프랑스 소비자금융회사인 세텔렘과 함께 이달중 자회사를 설립,영업할 계획이다.또 국민·한미은행 등 소비자금융업 진출을 선언한 은행들도 시장조사를 끝냈다.그러나 당국의 눈치를 보는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은행과 사채의 중간격인 소비자금융업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9일 금감위 관계자는 “금감위 내부에서도 은행이 소비자금융업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조만간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20% 이상 지분을 갖는 자회사를만들려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건전성 유도해야=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계 대금업체들은 상법이나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대금업을 할 수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것을 고려해 대금업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이건범(李建範)연구위원은 “은행이 진출하면 소비자금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자산건전성과 충당금 적립수준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금융이용자보호법’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빨리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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