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29 서해교전을 북측의 ‘계획된 도발’이라고 결론지었다.그러나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이와 관련,과연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도발이 가능했는지,이상황에서 햇볕정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북한문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이 맞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4대 질문

①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 등 북한 최고 지도부의 개입 없이 서해도발이 가능했다고 보나.

②서해교전 이후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햇볕정책 무용론이나 폐지론이불거지는 것에 대한 견해는.

③교전 당시 군의 대응자세 및 사태 발생 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도 많은데.

④남북한간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 송영대(宋榮大)전 통일원 차관

1)김 국방위원장이 사전승인했거나 양해했을 것이다.북한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이며 국방위원장은 곧 군이다.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 특사의 방북을 막으려 했고,그래도 온다면 NLL문제를 제기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과거 남북 당국간 협상 경험으로 볼 때 사소한 것도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챙겼다.협상 실무자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을 얻으려고 시간을 지루하게 끈 적도 많았다.

2)햇볕정책은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이 목표다.문제는 북한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평화정착은 미루고 남측 지원만 챙기고 있다.정책의 출발점은 튼튼한 안보다.하지만 지금 안보는 흔들리고 있다.

3)어느정도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해야 유사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군이 정치,즉 햇볕정책을 의식해서는 안된다.군은 주적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정부는)북측에 사과해라 해놓고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북한이 사과할 때까지,카드를 아꼈어야 했다.

4)먼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할 것을 북측에 주장해야 한다.당시 양측합의로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때까지 NLL을 실질 군사분계선으로 상호간 인정했다.지금 검토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북 의도에 말려들 뿐이다.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했을 것이다.북한체제로 볼 때 대단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보여준 화해 태도나 정황으로 봤을 때 꼭 김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기도 힘들다.기본적으로 불투명하다.계획적 도발은 틀림없지만 어느 선에서 결정됐는지 판단하기에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2)햇볕정책은 북한 도발을 줄어들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아니다.그렇다고 햇볕정책 때문에 도발이 더 심해지는 것도 아니다.도발은 과거 정부때 더 심했다.대북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따져야지,햇볕정책 전체를 싸잡아,때만 되면 걸고 넘어지는 건 옳지 않다.

3)전술적 실수는 일부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전을 피한 건 잘 했다.북한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는가.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남북간 교전 발생 후 국방장관을 경질했는지 묻고 싶다.전례를 봐야 한다.김대중 대통령이 영결식 참석 않은 것은 잘못이다.국민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보다 큰 정치적 결단으로 관심을 표명했어야 한다.

4)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첫째,예산 증액 등으로 해군력을 강화해 북한에 다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둘째,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로 돌아가 NLL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합의서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그 전에는 기존 관할구역을 지키도록 돼 있다.군사회담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공동 어로구역 설정 협상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유길재(柳吉在)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1)김 위원장이 몰랐다는 건 북한체제 속성상 있을 수 없다.북한은 수령제,유일체제다.북한의 최고 지도부는 말단에서 했던 일까지 다 알고 있다.특히 남북관계,북·미관계는 더욱 그렇다.북한은 대화를 하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발한다.이번 도발은 3년 전 서해교전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하기 때문에 군대의 사기가 가라앉았다고 판단하면 고도의 전략적 계산은 아니더라도,본때를 보여주자는 식으로 도발할 수 있다.

2)대북 강경책을 쓴다 하더라도 북한은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을 야당은 간과하고 있다.북한은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도발한다.이럴 때는 여야가 함께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그래야 정부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효과가 난다.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햇볕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3)군의 초기대응은 다소 안이했지만,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우리 배의 옆면을 다 드러냈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올라가는 배를 굳이 쫓아갈 필요도 없다고 본다.다만 구축함이나 항공기 등을 동원,시위정도는 할 필요가 있었다.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부상병들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어야 한다.정치적인 실수다.

4)궁극적으로 NLL이 북한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도 있다.북한의 서해안보가 우리쪽에 훤히 노출돼 있고 통항도 불편하다.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남북합의서에 기초해 조금씩 협상할 여지가 있다.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보가 우선이다.과도기적으로 어업협상을 먼저 해야 하는데 동해안쪽과 묶어 협상할 필요가 있다.

◆ 서동만(徐東晩)상지대 교수

1)김정일국방위원장이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남한 어선들이 NLL에 접근하는 문제로 해상에서는 사흘간 긴장 상태가 지속됐다.이 상황에서 99년의 서해교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의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이다.현장의 우발적상황인지,북한 해군의 단위 부대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불투명하다.월드컵 기간중 북한의 화해 메시지 등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치밀한 계획은 아닌 것 같다.

2)우발적인 상황을 전제로 볼 때 이번 사태가 햇볕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99년 교전 이후 남북한은 이듬해 6·15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전투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햇볕정책의 잘못으로 확대해석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3)확전 피한 것은 잘 했다.군인은 전투에서 이겨야 하지만 꼭 전쟁으로 가야되는 건 아니다.또 이번 교전에서 남쪽이 진 것만은 아니다.대통령이 월드컵폐막식 참석차 일본으로 간 것은 외교적으로 잘 한 일이다.한반도 평화가 불안하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심어줘서는 안 된다.

4)자체에 대한 남북간 협상을 해야 한다.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당장 어렵다면 공동 어로구역을 획정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김수정 박정경기자 crystal@